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롤스의 정의론,생활보호제도,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현황

목차

1. 주제선정배경
2. 이념
3. 도입배경
4. 특징
5. 내용 및 현황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생활보호제도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1999년까지 실시되었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정책.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보호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정착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됨.

문제점
- 후진학적 인구기준 및 수급적용을 위한 소득기준선의 비현실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빈곤대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IMF의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으로 인해 확대된 빈곤계층이 기존의 시책으로 아무런 보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됨.
-빈곤가구에 대해 제한적인 보호를 실시함으로써 IMF 외환위기 시대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초적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미흡.

고실업에 접어들면서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어도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
실업과 빈곤의 문제 → 일반적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획기적인 보완이 필요하게 됨.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 자활 전력 수립과 그에 걸맞는 자활급여 실시 등 맞춤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 및 세습화를 방지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

1999년 6월, 김대중 대통령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국민생활보장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선언“생산적 복지지향”이라는 슬로건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국정 이념으로 채택
→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참고자료

· 김종배,『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과 특징에 관한 연구』, 『지역복지정책』, Vol.15, 2001, 3-10쪽
· 박규성, 『 Rawls 정의론의 질서정연한 사회에 관한 연구 : 정의로운 사회의 특성과 복지국가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2011
· 박영미,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개와 추진방향』,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9, 2002
· 이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201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