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정책,중소기업이란,대한민국 중소기업 현황,국내 중소기업 양성정책,외국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제도 사례

목차

Ⅰ. 서론
1. 중소기업이란?
2. 대한민국 중소기업 현황

Ⅱ. 본론
1.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
2. 중소기업의 범위 및 특성
3. 현재 국내 중소기업 양성정책
4. 국내 중소기업 발전 저해요인
5. 외국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제도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의 구분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산업 특성 또는 시기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법령 또는 지침을 두어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일반적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의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과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상한기준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각 업종별로 규모기준을 규정하여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광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경우, 도소매·서비스업은 세부업종별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300인부터 50인까지, 매출액 기준은 300억원부터 50억원까지로 중소기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기준을 규정하여 기업이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중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과 도소매·서비스업인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은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외국의 중소기업 분류

미국의 경우에는 미연방규정집 제13권 제121장 「Small Business Size Regulations」에서 1,200개 내외의 업종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세부 업종별로 500인에서 1500인 까지, 광업은 500인 이하, 도매업은 100인 이하, 소매업은 세부업종별로 600만불에서 2,450만불 이하 등을 Small Business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금융감독원 블로그
중소기업청
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지원제도 블로그
중앙일보 “중소기업 금융 지원, 결국 대기업 혜택으로 돌아가”
MK뉴스 “정책자금 지원으로 성장기업 육성 한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민주통합당 보도자료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개선 2題”
대구경북뉴스 DGN “중소기업판로지원정책이 오히려 판로활대에 장애물?”
링크나우 블로그 “1인 창조기업의 다양한 지원제도”
중소기업 중앙회
디지털 타임스 “중기 건강관리 시스템”
경남신문 “너무 많은 지원정책에 길 못찾는 중소기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