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농업정책

목차

Ⅰ. 서론
1. 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조사의 방법 및 범위

Ⅱ. 중국농업 및 식품산업 개요
1. 중국의 일반 현황
2. 중국의 농업 및 식품산업 현황
1) 중국의 농업 GDP비중과 고용비중
2) 중국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농가소득
3) 중국 농산물 수출 및 수입

Ⅲ. 중국 농업·식품산업 정책
1. 중국농업·식품산업정책의 현황 및 특징
1.1 중국의 수출입 정책
1.2 중국의 식품 안전정책
1.3 중국의 2010년 농업정책
2. 중국농업·식품산업정책의 역사적 고찰
3. 중국농정개혁 추진현황
4. 기타 농정변화 관련 사항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5년 WTO체제의 등장으로 인한 시장개방화로 우리나라의 각 산업들은 세계 각국들과의 경쟁체제로 뛰어들게 되었는데 농업 또한 그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개방화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계속해서 시장개방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2007년 한·미FTA 타결 등으로 인해 급속한 농업시장 개방을 하고 있다.

<중 략>

중국은 아시아 대륙의 동부와 태평양 서안에 위치하여 있다. 북위 3°52′~ 55°33′, 동경 73°50′~135°10′에 위치하여 동서간의 경도가 62°로서 그 폭이 5,000Km이상이고 남북으로는 50°로서 그 폭이 5,500Km에 달한다.
남으로부터 북에 이르기까지 적도대, 열대, 아열대, 난온대, 온대, 냉온대의 여섯 가지 기후대를 갖고 있다. 이중 열대, 아열대, 난온대의 면적이 38%를 차지하고 있어 작물재배에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동남부지역은 온난하며 수자원이 풍부하다. 강수량이 전국의 80%이상을 차지하고 기온도 높아 식물 생장에 유리하다. 반면에 서북부 지역은 가뭄면적이 크고 수자원이 부족하여 황무지와 초원이 많아 농업발전에는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중 략>

중국은 1985년부터 수출관세 환급정책을 시행해 1994년, 1999년, 2003년 총 3차례 수출관세 환급정책을 조정했다. 2003년 10월 13일에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수출 화물관세 환급 세율 조절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 관세 환급 세율이 5%와 15%의 농산물과 13%인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생산한 가공제품은 기존 수출 관세 환급 세율을 유지해야 하며, 밀가루, 옥수수가루 등의 수출관세 환급 세율은 기존 5%에서 13%로 상향조정한다. 2003년 이후 2007년 12월 14일에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는 ‘밀 등 식량과 그 제품의 수출 관세 환급 폐지에 관한 통지’를 통해 2007년 12월 20일부터 밀, 곡물, 쌀, 옥수수, 콩 등의 식량과 그 제분의 수출 관세 환급을 취소하기로 했다.

참고자료

· 고재모· 권오박“동북아 각 국의 농산물 교역과 경쟁력 비교 연구”,「농업경영· 정책연구」, 2006, pp848-868.
· 김배성· 장도환“통계로 본 한국농업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 김정호 외 3인,“중국농업의 경쟁력분석과 한국농업의 중장기 비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03,12. pp21-46.
· 정문섭· 박은철,“중국의 농업과 농업정책”, 농림부, 2007, pp171-201.
· 주유진 ,"중국의 농업구조 개혁에 관한 연구:개혁개방시기(1978-1984)를 중심으로", 원광대 학교, 2009, pp10-38.
· 조완창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식 및 시사점」,제152호 ,리전인포, 09.2.13.
· 한은수,“한․중․일 농산물 경쟁력 비교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0, pp14-18.
· 김완배·송정환·리금 “중국지역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및 대중국 농식품수출 · 농업투자 활성화 방안” 대산농촌문화재단 pp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