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농업정책

목차

제 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 2장 EU의 농업·식품산업
1. EU의 현황
1) 농가구조
2) 농업구조
3) 농업생산 구조와 식량 자급률
4) 농업구조의 변화
5) EU의 무역수지
2. EU의 CAP 정책
1) CAP의 시대별 흐름
2) CAP 개혁의 변화와 미래

제 3장 네덜란드의 농업·식품산업
1. 네덜란드의 현황
1) 지리 및 인구
2) 농가, 농지, 농업인구 및 토지생산성
3) 농가 및 소득 규모
4) 농업의 경제성
2. 네덜란드의 농업·식품산업정책
1) 네덜란드 농업의 역사
2) 네덜란드의 농업 정책 - 농업자연식품부
3) 네덜란드 농업의 특징과 성공요인

제 4장 결론
1. 한국 농업의 미래와 발전방향
2. 네덜란드 농업관련 사진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급속한 경제의 발전을 위해 공업위주 정책으로 경제는 발전했으나 정작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다. 또한 시대가 변하면서 개방의 물결로 인해 타 국가들에게 우리의 시장을 내어주고 있다. 그 결과로 농업이 위기에 처해있다. 경제의 발전 상황에서 GDP의 2% 수준인 농업의 중요성은 더욱 축소되었고, 우리의 식량자급률 또한 1970년의 곡물자급률이 80.5%였으나 2010년의 곡물자급률은 26.7%가 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 농산물의 수입이 증대 되면서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도시소득의 65% 수준 밖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고 농업을 포기하고 있다.

<중 략>

EU의 수출보조정책과 가격지지정책으로 인해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분쟁해소를 위한 절차에서도 패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92년 CAP의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 CAP의 개혁은 재배면적 또는 사육두수를 기초로 하는 생산자 지원 수단을 휴경이라는 통제 수단과 연계하는 변화를 택했다. 이와 같은 CAP의 변화는 과잉생산을 방지하며 농업 부문의 관리 비용 지출을 제한하고 국제시장가격의 안정화를 통해 무역왜곡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농촌개발 정책의 중요성을 증대시켜나갔다. 그 결과 수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30%에서 2002년 8%미만으로 감소했고, 금액은 1990~92년 약 100억 유로 수준에서 2005년 약 30억 유로 수준으로 감소했다.

<중 략>

네덜란드는 1960년대까지 농촌정책이 어떻게 하면 농업생산을 잘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진행했다. 그러나 그 이후 자연, 경관, 휴양, 수자원 관리와 관련한 부분이 더욱 중요해졌다. 네덜란드 사회가 농업과 원예 부문에서 야기하는 환경문제에 더 비판적이 되기 시작하였다. 네덜란드 사회는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농약을 덜 사용하고 더 좋은 품질의 식품과 동물복지 개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네덜란드 사회는 여가활동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의 확보를 원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오세익 - 네덜란드 농업정책의 변화와 미래과제, 세계농업 제 132호
· 임송수, 버클리 힐 - EU 농업구조 변화와 농정개혁 연구
· 임송수 - EU, 공동농업정책(CAP) 예산 변화
· 최세균 - UR 이후 EU의 농산물 수출보조정책 전망
· 김정섭 - EU,공동농업정책의 변천과 농산물무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http://www.krei.re.kr
· 매일경제뉴스 - http://news.mk.co.kr
· 서울신문 - http://www.seoul.co.kr
· 농민신문사 - http://www.nongmin.com
· 세계일보 - http://www.segye.com
· 동아일보 - http://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