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상의 대통령제와 그 문제점 및 개정방안

목차

Ⅰ. 머리말

Ⅱ. 현행대한민국헌법상의 대통령제도
1 . 대통령제의 본질
2.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3. 현행대통령제도 분석 -순수대통령제적 요소와 의원내각제적 요소 -
4. 민주적 정당성의 부여 - 대통령선거 -
5. 임기
6. 형사상 특권
7. 권한대행

Ⅲ. 현행헌법상 대통령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방안
1. 상대다수선거제도
2. 5년 단임제
3.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관계에서의 문제점 - 분열정부 -
4. 국무총리의 대통령권한대행
5.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선거기일의 차이
6. 기타 선거제도상의 문제
7. 의원내각제적 제요소의 존치문제

Ⅳ. 결어

본문내용

Ⅰ. 머리말
정부형태란 ① 광의로는 국가권력과 국가기능이 입법부 · 집행부 · 사법부에 어떻게 배분되고, 배분된 국가권력과 국가기능이 어떻게 행사되며, 이들 상호관계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② 협의로는 국가기본정책을 결정하는 입법부와 이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권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③ 최협의로는 집행부의 구조형태를 말한다. 정부형태를 논함에 있어서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와 함께 정부형태의 양대 축을 이룬다. Montesquieu 의 권력분립사상정신에 힘입어 미국에서 탄생한 이 대통령제는 여러나라에 전파되면서 가지각색의 변형을 보이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행헌법상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 글에서는 우선 대통령제도의 일반적인 설명과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통령제도에 대해서 밝혀본다. 그런 후 우리나라 대통령제도에서 무엇이 문제되는지를 지적하고 검토하고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통령제도와 관련된 헌법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중 략>

즉, 이 제도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독선과 전제를 견제하는 데 그 취가지가 있으므로 비록 해임건의권이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제 하에서의 국회에 의한 간접적인 통제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권은 그대로 존치시키되 위와 같은 해석론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련 헌법조문의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과거 제3공화국헌법상의 해임건의권 규정처럼 제63조 제1항에 “해임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헌론을 펴고자 한다. 정부형태에 관한 개헌논의에 있어서 대통령제와 체계적 정합성을 이루기 어려운 의원내각제 요소를 배제하는 입장에 서는 경우에도 그 목적은 대통령의 독점적 권력행사를 억제하는 데 있으므로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해임건의권은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제도화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