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당, 이익집단] 정당과 이익집단

소개

정치학 중에서 가장 핵심부분인 정당과 이익단체에 관한 이론 요약입니다. 여러 가지 이론중 중요한 핵심만 모아서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정치학 원론책 보다는 더욱 쉽고 깔끔하게 정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레포트로 활용하실 때에는 이론적인 부분들을 참고하여 주제에 맞게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을것입니다. 다양한 사례와 문제들을 제시하여 탐구해 볼 수 있는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01.현대 사회의 다원적 이익
▶이익집단
▶이익집단의 등장배경
▶정당과 이익단체 비교
▶이익집단의 형성이론
▶이익 집단의 유형-Almond의 분류
1) 결사적 이익 집단
2) 비결사적 이익 집단
3) 제도적 이익 집단
4) 아노미 집단
▶이익 집단의 성격 구분
▶이익 갈등에 대한 해결
▶이익집단의 추구 목표
▶ 다원적 정치 사회
02. 다원적 이익의 정치화
(1) 정치란?
(2) 정치화란 무엇인가?
(3)정치 체계와 과정
(4) 이익집단의 압력 행사 방법
(5) 과거와 현재의 우리 나라의 정치 상황
(6) 민주 정치는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정치
(7) 다원적 이익이 정치화된 배경
03.국가권력과 시민의 권리
①공권력
②재산권
③개발제한구역
④정보화

본문내용

▶이익집단: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실현을 위해 정부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집단

▶이익집단의 등장배경
․다원주의 사회와 이익의 다양화
․대의정치제도의 발달과 대표의 문제-현재의 직능대표, 지역대표의 한계
․정당의 과두제화-정당의 당내민주화 문제. 시민의 이익반영을 위해
․국가의 통제와 정부의 간섭 증대-행정국가화(자본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 깊은 간섭과 통제)
․참여형의 정치문화-이익집단 생성, 분출

▶이익 집단의 유형-Almond의 분류
1) 결사적 이익 집단 :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좁은 의미의 이익 단체로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이익 표출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는 집단이다. 이익 표출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집단으로서 경제적 이익 집단, 비경제적․전문 직종별 이익 집단, 사회 전체 이익을 대변하는 공익 집단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노동 조합, 경영자 단체, 교육자 단체, 환경 단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정치 과정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이익 집단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2) 비결사적 이익 집단 : 혈연, 지연 등 비공식적 형태의 1차 집단적 성격의 이익 집단이다. 전문적 조직을 갖고 있지 못하나 인종, 언어, 종교, 지역, 혈연 등과 같이 비교적 뿌리깊은 공통 이해 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집단이다. 따라서, 비교적 지속적인 이해 관계를 유지하며, 대표적인 형태로는 향우회, 문중 등을 들 수 있다.

3) 제도적 이익 집단 : 이익 표출 이외의 기능을 목적으로 구성된 공식 집단으로 입법부, 관료, 정당, 회사, 군대, 교회 등의 집단을 말한다. 대체로 이 집단들은 고도의 전문적인 조직을 갖고 있으며, 원래의 목적 이외에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사회적 쟁점에 대해 부수적으로 이익표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많은 자원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다.

4) 아노미 집단 : 이익 표출의 통로가 막힌 독재 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비조직적인 시위나 폭동 등의 수단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집단을 말한다. 비조직적인 형태로 불만이나 항의를 표시하기 위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으로서, 일정 시기 동안 불만을 표시한 후에 해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속성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참고자료

· 이극찬의 정치학
· 김영래 <이익집단 정치와 이익갈등> 한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총선시민연대-www.ccej.co.kr
· ․참여연대-www.ngokorea.org ․환경연합-www.peoplepower21.org
· ․한약사회-www.kfem.or.kr ․대한 의사협회-www.km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