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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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II.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기속행위
2.재량행위
3.판례

Ⅲ.귀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실익
1. 행정소송사항과의 관계
2. 부관과의 관계
3. 확정력과의 관계
4. 공권의 성립

Ⅳ.귀속행위·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학설의 검토

Ⅴ.재량의 제한
1.의의
2.재량권의 일탈(외적한계)
3.재량권의 남용(내적한계)
4.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관한 판례

VI.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1.입법적 통제(의회에 대한 통제)
2.행정적 통제
3.사법적 통제
4.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VII. 결어

본문내용

1.기속행위

법규가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주지 않고 일의적, 확정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청은 다른 행위를 하지 못하고 법규에서 정한대로 하여야 하는 행정행위이다. 판례 또한 법에 기속된 처분이 있어서도 행정청은 적용해야 할 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유무를 조사하고, 그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있어서는, 반드시 그 사실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서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소위 기속처분이 있는바, 이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청은 무엇이 합목적적이어야 함을 탐구하지 못하고, 다만, 무엇이 법이어야 함을 판단하는데 불과하다고 판시(대판 1962.4.26, 4294 행상115)하고 있다.

2.재량행위

법규가 공익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요건의 판단 또는 효과의 결정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다수의 가능성 중에서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재량행위는 다시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로 나눈다.

(1)자유재량행위(공익재량=합목적 재량)
무엇이 공익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재량을 말한다. 이를 그르치면 부당의 문제가 생길 뿐이며 사법심판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2)기속재량행위(법규재량=합법적 재량)
무엇이 법인가에 대하여 해석, 판단하는데 있어서의 재량이다. 이를 그르치면 위법이 되어 사법심판의 대상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