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과 내용 및 현황과 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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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부조
1) 정의
2) 의의
3) 일반적 특징
4) 기본원리
5) 원칙
6)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7)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 복지
8) 공공부조와 빈곤함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의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4) 적용대상
(1) 수급권자와 수급자
(2) 급여종류 및 내용
(3) 보충급여와 공제제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공부조

1) 정의
- 공공부조는 가난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제공되는 현금급여, 의료부조, 사회서비스(가족문제에 대한 카운슬링, 직업 알선, 주거 지원, 지역사회 보호, 가정봉사 등)을 말한다. 공공부조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산조사를 받아야 함. 차별적인 자산조사와 자격조사는 빈민에게 낙인을 주는 것이 단점이다.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장,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말한다.

2) 의의
- 공공부조는 공적인 책임 아래 공공의 비용으로 생활상 곤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제도로 사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로서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빈곤에 대한 최후의 제도적인 대처로 즉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공공부조의 의의를 들 수 있다.

3) 일반적 특징
- 공공부조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부조는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됨
②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함.
③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가 행하여 짐
④ 공공부조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종적인 소득보장제도
⑤ 사회보험과 달리 기여나 자기부담을 필요로 하지 않음.
⑥ 현재의 생활이 빈곤한 상태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구함(자산조사)
⑦ 본인의 신청(신청주의)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직권주의)의 대리 신청에 의해 이루어짐

참고자료

·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