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체계과 급여체계 및 재원체계와 전달체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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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상체계
1) 사회복지정책의 산출분석
① 할당기준
a.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b. 사회효과성과 비용효과성
② 할당원칙
a. 거주 여부 및 거주기간
b. 인구학적 조건
c. 기여정도
d. 근로능력의 정도
e. 소득․자산 조사
f. 진단적 차등

2. 급여체계
1) 사회복지정책의 수단
① 현금(cash)
② 현물(goods)
③ 증서(voucher)
④ 기회(opportunity)
⑤ 서비스(service)
⑥ 권력(power)

3. 전달체계
1)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a. 중앙정부
b. 지방자치단체
c.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혼합형태
d.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형태
e. 민간부문

4. 재원체계
1) 공공부문 재원
a. 일반예산(general revenue)
b. 사회보장성 조세(social security taw or pay roll tax, 목적세)
c. 조세비용(tax expenditures)
2) 민간부문 재원
a. 사용자 부담(user fee)
b. 자발적 기여(voluntary contribution)
c. 기업복지
d. 비공식부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대상체계

1) 사회복지정책의 산출분석

① 할당기준
a.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a) 보편주의(universalism)
㉠ 내용
- 기본권적 성격 :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정책의 결과 산출되는 사회적 급여가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기본권으로서 모든 사람이 사회적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 사회효과성 지향 : 비용효과성 보다는 사회 효과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견해이다.
㉡ 장점 : 사회적 효과, 사회통합에 기여
- 사회통합 : 사회복지 대상자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존엄성의 훼손을 방지하여 사회적통합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 형평성 : 선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산조사와 같은 빈곤 상태를 확인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차별적이며,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면에서도 클라이언트를 차별한다.
예 : 무료급식, 무료 의료서비스는 치욕감 또는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
㉢ 단점
- 비효율성 :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 예 :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가족수당

b) 선별주의(selectivism)
㉠ 내용
- 선별주의는 사회적 급여가 소수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 자산조사(means test)를 통해서 개개인의 욕구에 기초하여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