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의 의의와 경제적 효과(국제통상정책론)

목차

1. 경제통합의 의의
1) 경제통합의 개념
2) 경제통합의 유형

2.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1) 무역창출효과
2) 무역전환효과
3)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의 비교
4) 소비효과
5) 규모의 경제 효과

3.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분석
1) 무역창출효과
2) 무역전환효과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통합이란 국경을 초월한 지역적인 통합을 일컫는 말이다.
시장 확대에 의한 대규모 생산의 이익과 생산성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특정 산업부문의 통합, 역내관세의 철폐, 역외공통관세의 설정 등의 조치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자본이나 노동의 이동자유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초의 움직임은 1950년 쉬망플랜에 의해 이듬해 유럽 6개국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결성이었다. 경제통합이 가장 대규모적이고 또 성공한 사례는 이 ECSC가 발전한 것으로서, 1958년 1월의 유럽경제공동체(EEC) 및 유럽 원자력공동체(EURATOM)의 발족이다.

<중 략>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관세동맹, 즉 경제통합은 회원국 간의 관세 철폐와 비회원국간의 공통수입관세가 전제이다. 이럴 경우 전술했던 것처럼 무역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급부로 무역전환효과도 나타나게 된다.
회원국 간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역외국과와의 교역이 역내국가간의 교역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무역전환효과이다. 무역전환효과의 문제점은 역외국가가 더 저렴한 생산비로 비교우위를 갖고 있소 역내 국가가 비효율적인 생산자라고 했을 때 발생한다. 즉 예를 들어 설명하면 A국이 B국 C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데 B국의 생산원가보다 C국의 생산원가가 저렴하다. 즉 더 효율적인 생산자라는 말이다. 그런데 경제통합을 통해 역내 국가 간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효율적 생산자에서 비효율적 생산자로 무역이 전환됨에 있다. 전술한 무역창출효과와 마찬가지로 그림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경제통합인 관세동맹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B국과 A국의 새로운 무역관계가 형성된다. 바로 이것이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인 무역전환 효과의 단점이라 할 수 있다. 가장 효율적인 생산국인 C국에서의 수입은 A국 입장에서 역외국에 부과되는 관세로 인하여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다. C국에 비해 비효율적인 생산자인 B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게 되어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초래하게 된다.

참고자료

· 강태구(2002) 국제경영 p.205.
· 박희종․권영민 공저 『국제통상정책론』
· 원종근,구종순,박광서 공저 ‘개정판 무역개론’ 1998 참고.
· 온병훈, 국제경제학, 법문사 1998. p429
· http://hopia.net/ries/jes/jes_w_wto 건국대 충주캠퍼스 무역학과 수업자료
· http://www.ihkim.pe.kr/speech/economy_plan/9203.html 대외경제 조정위원회
· http://blog.naver.com/aserene?Redirect=Log&logNo=80104389194 블로그 지식 답변
· http://www.nanet.go.kr/main.jsp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