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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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 의의
약취와 유인의 죄란 사람을 약취 ·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관계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장소적 제한을 요하지 않는 점에서 체포 · 감금죄와 구별된다.

나. 보호법익
보호법익에 대해 견해가 나뉘지만 통설은 피인취자의 자유권이 주된 보호법익이지만, 미성년자 약취 · 유인죄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감독권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통설). 보호정도는 침해범이다.

【관련판례】약취·유인죄의 보호법익 미성년자약취죄의 입법 취지는 심신의 발육이 불충분하고 지려와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그를 약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며, 미성년자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중 략>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87조, 제288조, 289조에 의해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행위이다.
수수 - ‘자신의 실력적 지배 아래로 받아들이는 것‘
은닉 - ‘찾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