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등장배경, 문제점, 신자유주의 대안론

소개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세계화의 형태, 특성, 문제점, 신자유주의 대안론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의 개념

2.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1)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2) 한국의 신자유주의 도입과정

3.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형태
1) 생산의 세계화
2) 금융자본의 세계화

4. 신자유주의 정책의 특성

5.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6. 신자유주의 대안론
1) 제3의 길
2) 프랑스의 현대적 사회주의
3) 리프킨의 초자본주의 시대 문제와 공동체 공존
4) 기타 대안

본문내용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나 이념이 아니라 과거부터 있던 자유주의가 20세기 후반에 재등장한 것으로 자유주의에서 태동하였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념은 자유주의와의 관련성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자유주의는 중세의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만들어지던 시기와 때를 같이한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논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 이념이다(강상구, 2008).
신자유주의는 어떤 하나의 학파나 하나의 이론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1970년대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수 우익 세력들이 채택한 일련의 정치적·이데올리기적 조류를 몽뚱그려서 부르는 말이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안에는 통화주의도 있고, 공급중시 경제학도 있으며, 공공선택 이론 같은 정치이론이나 하이예크의 사회철학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된다.
원래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가 점차 독점자본주의적 성격을 띠기 시작하면서 등장했다. '자유로운 개인'들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체제를 바랬던 자유주의가 보기에 독점자본의 존재는 자신과 맞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런 상황 하에서도 자유주의적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 주유주의의 한 분파가 '신자유주의'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경향은 독일의 오이켄이라는 학자를 중심으로 발전한다. 흔히 이를 '사회적 시장경제론'이라고 부른다. 사회적 시장경제론에서는 자본주의가 독점화되는 상황 하에서도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바로 이 사회적 시장경제론이 고전적 자유주의, 즉 구자유주의와 대비되는 의미에서 '진정한 신자유주의'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었다(류연하, 2004).

참고자료

· 강상구(2008)「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문화과학사
· 김석(2010)「윌리엄 슈바이커(William Schweiker)의 책임윤리 관점에서본 FTA와 신자유주의 경제문제에 관한 연구」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태(1999)「제3의 길」새로운 사람들
· 김지영(2003)「신자유주의적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기,조원희,조복현 외 2명 저(2007)「현대자본주의 분석」한울아카데미
· 류연하(2004)「新自由主義에 依한 韓國의 敎育改革에 關한 硏究」동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광호(2004)「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사회교리적 고찰」대전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길성(1996)「세계화:자본과 문화의 변동」사회비평사
· 위유진(2003)「한국 교육개혁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강국(2007)「가난에 빠진 세계」책세상
· 이병천(1998) 「한국 사회에 주는 충고」삼인출판사
· 지주형(2011)「신자유주의의 복합질서: 금융화, 계급권력, 사사화」사회과학연구, 19(1)
· 전창환(2000)「금융 세계화와 화폐 주권의 동요」경제와 사회 45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