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안보의식의 형성과 변화

목차

1. 대북안보의식의 정의와 구성내용
(1) 정의
(2) 국가발전에 걸림돌인가?
(3) 북한은 우리나라의 안보위협요인인가?
(4) 북한의 도발가능성은?

2. 대북안보의식 형성요인
(1)북한요인
(2)집권정부의 성향
(3)안보교육
(4) 정치권, 사회분위기
(5) 국제정세

3. 정권별․시대별 국민 안보의식 :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1) 1980년대 이전 (이승만-박정희 정부)
(2) 1980-1990년대 이전 (전두환-노태우 정부)
(3) 1990년대 (노태우 정부 후반-문민정부)
(4) 2000년대 전반(김대중-노무현 정부)
(5) 2000년대 후반(노무현 정부 후반-MB정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북안보의식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주된 적대국가인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심각성의 인지 정도를 의미하며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개념의 대북안보의식은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위협을 명확히 인식하고, 위협에 대비하는 태도를 중요시하며, 스스로가 안보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다. 또한 광의의 개념의 대북안보의식은 '북한에 대한 국가안보의 정의나 개념에 대한 견해, 위협인식의 차이, 국가와 국력에 대한 인식, 다양한 방법 등에 대한 장단점 인식'등이 있다. 즉, 대북안보의식은 ‘국가안보의 개념과 국가안보 관련 요소 및 정책에 대해 갖는 견해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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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교육 역시 대북안보의식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이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을 통해 대북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실제로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안보교육은 주로 학생들과 공직자에게 주로 이루어지곤 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안보전시회 개최, 안보현장 견학, 안보강연, 포럼 및 연찬회 개최, 안보관련 그림그리기 행사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안보교육에 직접 참여하고 이를 배워나가는 국민은 한반도의 현 상태와 안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며 북한으로 인해 항상 존재하고 있는 불안, 위험 등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를 통해 평소에는 잊고 지낼 수 있는 대북 안보에 대해 경각심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보교육은 대북안보의식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중 략>

1980년대 이전의 대북 국민 안보의식은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1950년대 이승만 정부와 1960년대 박정희 정부를 거치는 동안 남한의 통일 정책은 ‘북진 통일, 멸공 통일’과 ‘반공정책’이었기 때문에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군사교육과 안보교육 등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되었고 ‘7․4 남북 공동 성명’ 등이 발표되어 표면적으로는 남북한의 긴장이 완화되는 듯하였으나, ‘북한 간첩 문제’와 ‘판문점 만행사건(1976년8월)’ 등으로 인해 내면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고 그에 따라 국민의 대북 안보의식 또한 강화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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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태희, <민주화 이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성향 및 전략 비교>, 동아시아 국제정치학회, 2010.
· 김기정, <국민 안보의식 변화와 한반도 평화>,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총서 04-07, 2004,
· 문화일보, “GPS의존 큰상선 ·여객선·어선 기상악화 겹칠 땐 대참사”, 신보영.이용권, (작성일: 2012. 5. 10), (검색일: 2012. 5. 28)
· 중앙일보 사설, “점입가경 북한의 대남 위협”, (작성일: 2012. 4. 24), (검색일: 2012. 5. 28)
· 코카뉴스, “천안함·연평도 이후 안보의식 높아져”, 김국장, (작성일: 2011.6.25.), (검색일: 2012. 5.28)
· 동아일보, “창간 67주년 기념 국민의식 여론조사”,(작성일: 1980. 4. 1), (검색일: 2012. 5. 28)
· 연합뉴스, “6.25 40주년 의식조사 결과분석”, (작성일: 1990. 2. 18), (검색일: 2012. 5. 28)
· 중앙sunday 뉴스, “北 위협에 위기감 고조 ‘일방적으로 끌려다녀선 안돼’”, 서상민, (작성일자: 2009. 6. 28), (검색일자: 2012.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