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론] 정책형성론

목차

80년대 '평화의 댐 건설계획'을 통해 바라본 정책형성과정

Ⅰ. 서론

II. 정책형성에의 주요 이론들
①정책의 정의
②정책형성과정:
-린블럼의 분류
-다이의 분류
-종합
상징성
④정책결정 이론 모형
-엘리트이론

Ⅲ. 정책사례분석
①평화의 댐 건설 사건 개요 및 정책수립 배경
②의제설정과정
③정책형성과정
④정책선택과정
⑤정책집행과정
정책평가과정

Ⅳ. 결 론

본문내용

정책 형성
...
이러한 정책결정의 배경에는 국내적으로 개헌과 민주화에 관련된 정치적 위기에 처한 정부가 북한의 금강산 댐 건설 문제를 시기 적절하게 이용하여 국민의 관심을 국가안보의 문제로 돌리고 평화의 댐 건설의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유도하는 동시에 평화의 댐이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는 등 일련의 안보논리를 통해 정부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제설정에서부터 정책선택의 과정에서의 주된 특징은 비합리적 요소가 적극 개입된 상징적 성격의 정책이며 이는 민중통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엘리트 모형에 의해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 계획 발표는 매우 극적인 성격을 띄고 있었다. 이렇게 어떤 문제나 쟁점을 극적으로 부각시키는 사건이나 위기는 문제를 정책의제화시키는 점화장치로서 역할하며, 이를 '촉매적 변수'라 한다. 특히 이를 크게 확대하여 부각시킴으로써 전 국민의 관심을 끌게 하는데 있어서 언론의 힘이 크게 작용한다. 즉 언론이 그 사건을 연일 크게 다루게 되어 많은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켜 정책의제화를 쉽게 한다. 또한 당시 5공화국처럼 언론통제가 심한 경우 정부의 의도대로 언론은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당시 언론의 표현수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국내의 신문들은 금강산댐을 가리켜 '물 폭탄', '수도 서울 전체의 황폐화', '수공에 의한 남침음모' 등으로 감정적으로 보도하였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외국의 주요 언론이 나타낸 반응을 살펴보면, 정부의 비합리적인 정치적 조작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86년 11월에 발행된 미국의 유수 잡지인 Time은 이 사건에 대한 남북한의 상반된 주장을 소개하고, 남한 각처에서 금강산댐에 대한 규탄대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 요구 등 국내의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하는 남한 정부의 목적이 짙게 깔려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평화의 댐 건설 정책의 선택은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엄격한 계량적 분석과 객관적ㆍ전문적 자료에 근거해서 인정 되었다기 보다는 계량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반공의식'이라는 감정적ㆍ이데올로기적 호소력에 의해 인정되었다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평화의 댐 건설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에 따른 하류지역 댐들의 기능약화 등 부정적인 요소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대의 앞에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었다. 평화의 댐 1단계 행사에 소요된 경비는 국민성금 719억 원을 포함하여 총 2천억원 이었는데, 이러한 엄청난 비용은 '안보'라는 맹목적 개념에 상응하는 것이었다.
또한 평화의 댐 건설 정책은 최고 결정권자(전두환)의 성격과 영향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떠한 가치관과 성향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그 나라 정책의 방향과 성격이 결정될 수 있다는 가설을 <<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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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명, 「한국현대정치사」, 을유문화사, 1992
· 최재승, 「물밑의 하늘」, 극동기획,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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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1986.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