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론] 현행 한국 인사행정의 특징과 향후 인사행정의 환경변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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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정부인사관리(인사행정)의 개념과 발달
제1절 정부인사관리(인사행정)의 의의
Ⅰ. 정부인사관리의 개념
Ⅱ. 정부인사관리의 특성
제2절 정부인사관리의 발달
Ⅰ. 정실주의와 엽관주의
Ⅱ. 엽관주의
Ⅲ. 대표관리제

제2장 정부인사관리(인사행정)의 기초
제1절 인사관계법령
제2절 중앙인사기관
Ⅰ. 중앙인사기관 설치이유
Ⅱ. 중앙인사기관의 성격
Ⅲ.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Ⅳ. 한국의 중앙인사기관

제3장 인사행정의 환경변화
Ⅰ. 개념
Ⅱ. 인사행정 환경의 변화
Ⅲ. 현대 인사행정 연구의 기본적 특징
Ⅳ. 인사행정의 변화 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정부인사관리(인사행정)의 개념과 발달
제1절 정부인사관리(인사행정)의 의의
Ⅰ. 정부인사관리의 개념
정부인사관리란 정부의 인사활동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인사활동을 인사행정이라 하고, 사기업의 그것은 인사관리라 일컫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은 어디까지나 편의상 붙여진 것이지 절대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정부의 인사활동을 정부인사관리라고 칭한 것은 그 본질을 정부조직의 경우에서 분석해 볼 때, 그것은 정부의 본래 목적활동에 대한 지원목적활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인사관리란 정부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공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적 자원을 동원하고, 그들의 가치를 향상하고 유지하며 활용하는 지원목적활동을 말한다.

Ⅱ. 정부인사관리(인사행정)의 특성
정부인사관리의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는 공·사부문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이러한 특성들은 사기업의 인사관리와 비교하였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상대적인 차이점들이라는 점이다.
첫째, 정부인사관리는 많은 영역에 걸쳐 법령의 규제를 받으며, 중요한 인사정책의 변동을 꾀하려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다든가 또는 국회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법정주의, 절차주의 및 권력분립에 의한 견제작용은 정부인사관리의 재량성을 축소하고, 나아가 그것은 인사관리의 융통성과 적시성을 저해한다.
둘째, 정부인사관리에서는 본래 그 활동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다. 사실상 정부활동이란 원칙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 비시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사활동은 다른 관리행정활동에 비해서 보다 광범하게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어 인사관리에 불확정요소들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 인사활동의 비시장성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그 효율성의 객관적 측정이 더욱 어렵게 되어 인원책정면 같은 데서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쉽다.
셋째, 정부행정이 추구하는 공익의 실현 또는 국민복지의 향상 및 이러한 목적활동의 계속성에 대한 요청 등은 정부인사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적주의의 원리는 인사관리에 공공성의 실현을 위해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을 강조하고, 노사관계의 범위를 제약하는 것 등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예라 하겠다.

참고자료

· 「인사행정론」 박 연 호 저 박영사
· 「뉴패러다임 행정학」 김 중 규 저 성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