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념] 근대자유주의의 이념적변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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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고전적 자유주의
2.자유주의의 변화
3.19세기 공리주의의 등장

본문내용

3.19세기 공리주의의 등장

①보수적 분위기에 대한 자유주의의 대응으로 등장한 공리주의는 관념적 자연법이론과 사회계약론에 반대하는 동시에 흄, 버크 등의 보수주의에도 반대함
②공리주의는 인간을 쾌락추구의 존재로 보고 정부의 성립을 개인간의 사회계약이 아닌 필요, 효용의 개념으로부터 도출함
③벤담은 국가의 목적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개인적 쾌락의 극대화)'을 성립하는 것으로 사회입법에 의한 해결을 주장하였음
(벤담의 주장은 지주, 귀족의 보수주의에 대항하여 자유방임주의와 최소정부 주장을 새롭게 정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④초기의 양적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밀은 질적 공리주의를 제시하였는데
-자유방임과 최소정부는 근본원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국가의 교육에 따른 인민의 의식변화, 다수와 소수의 횡포를 동시에 억제하는 민주적 원리에 입각한 개개인의 평등한 정치참여등을 제시함
-민주주의 역시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한 것이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보았고 공권력의 힘이 미칠 수 없는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확립하는데 노력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