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협상결과
2. 한-미 FTA 보건의료 분야 핵심 쟁점
3. 핵심 쟁점에 대한 한국 내에서의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FTA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꼭 필요한 사안이라 규정하고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FTA를 추진해 왔으며, FTA는 방대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데 최근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분야로 부각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이다. 미국과 한국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상당한 시각차를 나타내 왔다. 특히 의약품과 관련된 선별 등재 제도는 상당한 진통을 겪었으나 1, 2차 협상을 통해 한국의 의견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양국 간에 합의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본 과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미국과 그 동안 진행된 1차부터 4차까지의 협상 결과, 한국과 미국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논쟁 중에 있는 핵심 쟁점, 그리고 이 핵심 쟁점에 대해 한국 내에서 FTA 타결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협상결과
1)1차 협상
1차 협상에서 미국측이 영리법인화에 관심이 없다는 내용을 부각시킨 정부 당국은 1차 협상 직후 개최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지분 10%가 포함되어 있으면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의 설립이 가능하게 하고 이 경우 3년간 완전 면세해 주겠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의료부문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부문이 서비스 협상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상품, 금융, 위생검역 및 기술 장벽 분야 등 여타 부문에 따라 변화될 내용이 많다는 점인데 미국은 상품 협상에서 ‘약가절감을 위한 포지티브방식 및 약가계약제를 도입하지 말 것’,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가격을 선진 7개국(G7) 평균가격으로 책정할 것’, ‘특허 기간을 연장하여 복제약 생산을 어렵게 할 것’, ‘필수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의 사유를 명확히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참고자료

· 최원목(이화여대 법과대학 ), 한-미 FTA 관련 몇 가지 이슈 분석
· 보건의료단체연합, 한미 FTA가 한국 보건의료에 미칠 영향
· 정상혁(이화여대 의과대학), 의료시장개방과 대응전략 ․ 홍춘택(정책연구원, 2006),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쟁점
· 양희선(2006), "한미 FTA"를 어찌할 것인가 ; 인간다운 삶을 위해 지켜져야 할 것들 -교육,의료분야 한미 FTA 협상
· 한미 FTA 톡톡 라운지(http://fta.korea.kr)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http://www.kfhr.org)
·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http://www.no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