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연계제도

소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와 관련된 공적연금연계제도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국민의 절반이 알지 못하는 연금제도

Ⅱ. 본 론
ⅰ. 공적연금연계제도란?
ⅱ. 공적연금연계제도의 분석
ⅰ) 제도 시행의 배경
ⅱ) 제도의 방향과 특징
ⅲ) 제도의 필요성
ⅲ. 공적연금연계제도의 주요 전략
ⅰ) 연금 간 연계 방식
ⅱ) 중복기간 처리방식
ⅲ) 연계급여 지급개시연령
ⅳ. 현 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ⅴ. 제도의 발전 및 활성화 방안

Ⅲ. 결 론 ; 성숙한 제도 인식을 통한 복지국가 지향

참고문헌

부 록

본문내용

오늘날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등의 문제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2009년 8월 7일, 연금의 폐해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공적연금연계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금지급의 취약점과 경직성을 극복하고자 도입한 이 제도는 생각보다 그 효과가 미비했다. 공적연금연계대상자 중 무려 49%, 즉 국민의 절반이 이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다.
이 제도는 엄밀히 따지면 연금보험법이라기보다는 특수직역연금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분석하게 된 이유는, 이 제도가 기존 연금의 취약성과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로써 연금보험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제도가 2009년에 도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존재조차 모르는 국민들이 절반이라는 것은 한시라도 빨리 이슈화시켜야 할 문제임을 의미한다.
또한 훗날에 이것이 우리들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제도 파악의 중요성을 더욱 높인다. 따라서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공적연금연계제도를 분석하고 현 실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활성화 방안을 논할 것이며,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정리할 것이다.

<중 략>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1.2%가 ‘연계제도가 노후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86.6%가 노후준비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연계제도 인지율도 높아져, 노후 준비과정과 연계제도 관심도가 비례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연금 간 이동자 중 절반가량은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 안내나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연계제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는 퇴직 또는 이직 시 연금관리 및 연계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 초년기인 20대의 경우에는 41%만이 인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욱 적은 비율이 예상되며 젊은 층에 대한 홍보가 취약함을 볼 수 있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7, 「공적연금 연계제도 교육교재」
· 보건복지가족부, 2009.7, 「공적연금 연계제도 업무편람」
· 보건복지가족부 공적연금연계팀, 200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0.8, 「공적연금연계제도 시행 1년, 주요 노후수단으로 관심 높아져」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2011, 「정기국회 국정감사 평가서」
· 고숙진, 2004, ‘공적연금제도 간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대 경영대학원 석사 논문
· 이경우, 2006, ‘공적연금제도 간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 보편성·형평성·재정중립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인제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 http://www.ppsl.or.kr/ 공적연금연계제도
· http://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 http://www.nanet.go.kr/ 국회도서관
·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
· http://www.know.or.k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