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금제도의 특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하여

목차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점
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점

본문내용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는 빈곤계층에 대해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1961년부터 시행되었던 생활보호제도(생활보호법)를 대체하는 복지정책으로, 지난 2000년 4·13총선을 앞두고 발표돼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활관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매달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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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길(2003),공공부조의 원칙에서 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비교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논문집
김기원,『공공부조론』,서울 :학지사. 2000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서울 : 나남출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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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생활보호사업지침” 199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http://blss.mohw.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국회도서관 http://u-lib.nanet.go.kr
조원탁, 김형수, 이형하 조준 공저(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7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pp. 95~96
보건복지 가족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team.mohw.go.kr/blss/
국기법 43조 http://www.lawnb.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