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미중관계와 대북정책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소개

정치학 레포트입니다. 주석 잘 달려 있음.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21세기 미ㆍ중관계의 기본 구조와 성격
Ⅲ.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Ⅳ. 한반도 정세 변화와 정책적 고려사항
Ⅴ. 결 언

본문내용

1970년대 초반 미국과 중국의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지던 시기 미국에게 있어서 중국은 결코 전략적 각축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동아시아에서 소련의 팽창을 저저하기 위해 미국이 손잡아야 했던 선택적 대상의 하나에 불과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 중국은 몰락한 소련을 대신해 미국과 세계 패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는 국가로 성장했다. 더 나아가 21세기 미ㆍ중관계는 경쟁과 협력, 갈등과 타협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 략>

미국의 경우에도 중국과의 갈등과 충돌보다는 세계적 주요 이슈에 있어 협력을 통한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로의 회귀 및 재균형 정책’ 추진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면서 미국의 경제ㆍ군사적 우위를 유지한다는 기본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남중국해 문제, 센카쿠(조아도) 문제, 북핵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양국은 기존의 고위급 대화와 경제전략대화를 결합하여 2009년 7월 제1차 미ㆍ중 전략경제대화를 개최하였고, 2010년 5월에는 제2차 전략경제대화를 개최하였다.

<중 략>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투트랙 정책에 기반한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로 설명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는 임기 초부터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강인하고 직접적인 외교(tough and direct diplomacy)를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나 방법으로 핵무기 계획을 제거할 진정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009년 12월 8일 북한을 방문한 이후 ‘전략적 인내’ 개념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 제2차 핵실험, 천안함 사건 등의 도발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폐기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때까지 전략적으로 대화에 나서지 않고 인내하겠다는 것이었다.

참고자료

· 김흥규, “21세기 변화 중의 미ㆍ중관계와 북핵문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1호(2011), p.227
· 북 특사, 시진핑 면담... ‘비핵화’ 촉구, KBS TV(2013. 5.25.)
· 윤병세 장관, ‘대화를 위한 대화 안돼, YTN(2013. 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