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학] 김대중 정부의 3년간 교육정책의 평가

소개

발제한 레포트거든요 교수님께서 칭찬해주신거구요~^^

도움 많이 되셨음 좋겠네요

목차

1.서론
2.본론
1)신자유주의정책과 문제점
(1)신자유주의 정책
(2)문제점
2)김대중정부의 3년간 평가
(1)초중등교육정책
(2)고등교육정책
(3)대학교육정책
3)김대중정부의 3년간 이후 2년간의 평가와 대안
3. 결론및 나의 생각
*참고 문헌

본문내용

지금의 교육개혁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그들이 내세운 개혁 구호인 '수요자 중심' 과 '시장원리주의'를 신자유주의의 이념에 근거한 것으로 비호하려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개혁구호는 지금의 정부가 만들어 낸 산물은 아니다. 이는 과거 정부의 유물일 뿐이다. 불행하게도 '김영삼 정부'의 실패된 유물이 지금의 정부에서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의 입을 빌리자면 "외국에서 진행되는 교육개혁조차도 교원을 공급자로 낙인찍음으로써 단순한 지식 판매자로 전락시킨 지금의 신자유주의 사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다.
현 시기는 공교육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총체적 공세시기 이다. 지난 '95년이래 계속적으로 확대 강화 되어온 공교육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공세는 그 동안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제도적 정지 작업을 거치면서 이제 총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공세는 교육시장화 구도로 요약되며 공세의 영역과 폭, 수준에 있어 가히 전면적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의 교육개혁안, 학부제와 BK21, 열린교육, 신지식인론, 지식기반사회론, 부전공 연수확대 등등을 거쳐 교종안, 교원 지방화, 교육인적자원부로의 교육부 개편에 앞서 최근(2000. 10. 13)에 새 교육 공동체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로 새로 개편, 출범하는 등 더욱 확대되고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이 모든 정책의 성격은 교육 시장화에 결합된다. 더불어, 교육시장 개방을 강제하려는 초국적 자본과 미국의 압력도 거세 지고 있다. 올해 안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투자협정'에 있어 공교육분야(1차 교육시장)도 개방 대상의 예외가 아니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교육시장(연간 40조원 : 공교육비20조, 사교육비 20조) 개방은 관철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교육은 교육 시장화에 교육시장 개방이 합류하여 그야말로 완전히 공공성도 국적도 없이 시장원리만이 횡행한 상품시장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교육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총공세는 먼저 교육부문 내적으로 볼 때 그 동안의 이데올로기적 공세와 더불어 학부제, 대학원 중심대학, BK21, 특성화 대학 등을 통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 교재)김대중 정부 3년간 교육 평가와 대안- 민주노동당 정책 위원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http://www.eduhope.net/
·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http://www.demos.or.kr
· 한겨레, 98. 9. 4일자, 99. 10. 15일자, 2000. 3.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