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목차

Ⅰ. 서론
Ⅱ. 고시의 개념
Ⅲ. 고시의 법적성격
Ⅳ. 고시의 한계 및 통제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법조의 형식으로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으로서 내부효과만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행정입법을 말한다.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와 관계없고 행정조직내부에만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외부에 알릴 필요도 없고 상위법령의 수권을 요하지 않는다.
고시는 훈령과 함께 행정규칙의 전형적인 규율형식으로 유용하게 쓰여왔다. 하지만 고시의 개념이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에서 인정하는 공고로서의 고시,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고시와, 법령보충적 고시 즉, 근거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고시, 구체적인 집행의 성질을 가질 때에는 ‘일반처분’으로의 고시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킨다. 특히 행정규칙으로서 고시를 발하였을 때 그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형식설에 따르면 행정규칙으로서의 고시는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공무원의 복종의무 위반의 문제로 다뤄지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사법적인 구제방법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계에서는 행정규칙에 법규성을 가지는 규정이 존재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논의를 해왔다. 평등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을 근거로 하는 준법규성을 가진다고 하나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고시 등 행정규칙에 위임한 경우 상위법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행정실무상 많은 행정규칙이 법적성질이 법규명령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시에 대한 이론적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고시의 개념을 정리하고, 행정입법상 고시의 지위에 대하여 논하도록 하겠다.

Ⅱ. 고시의 개념

고시의 개념은 법적 성질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그 개념정의가 매우 어렵다.

참고자료

·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2
· 김동건, 법규적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에 대한 소고,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세법학연 구 제9권 제2호
·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3
· 변무웅, 행정규칙 특히 고시의 법적 성격, 한국벙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제10권 제 1호
· 조성규,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재론,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31호, 2011
·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