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 국민국가의 운명 & 한국은 세계화에 발맞추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목차

Ⅰ. 서 론 : 본 보고서의 연구 주제와 연구 목적

Ⅱ. 세계화의 의의
1. 세계화의 개념
2. 세계화의 구조와 동학
3. 세계화의 특징

Ⅲ. 국민국가는 몰락하고 있는가?
1. 국민국가 퇴조론(소멸론)
(1) 미래학자들의 견해
(2) 신사회운동론자들의 견해
2. 국민국가 퇴조론을 비판하는 견해
3. EU : 국민국가의 시험대
4. 소결 : 변화를 통해 세계화에 적응하는 국민국가

Ⅳ. 한국국가의 성격 변화 : 신자유주의 탈발전국가
1. 동아시아 국가 역할의 변화
2. 한국 신자유주의 전개
3. 소결 : 시장지향주의 국가의 등장

Ⅴ. 결론 : 한국의 미래상 - 네트워크 지식국가로
1. 분석의 요약
2.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개념
3. 맺음말 : 네트워크 지식국가로의 이행

본문내용

전통적인 정치학의 연구대상은 국가행위의 결정요인, 국가들 사이의 관계, 정부의 변화하는 형태 등이었고,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하나의 가정된 출발점인 ‘국가(nation-state)'란 정치단위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국가론도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써, 앞선 발표조의 보고서들도 정치군사국가, 경제무역국가, 복지국가, 문화이데올로기국가, 정보기술국가 등 모두 여러 형태의 국가를 연구한 결과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 세계의 급격한 변화 양상은 이러한 전제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오늘날 세계화 현상으로 인해 국민국가라는 기본 틀은 계속적으로 분열하고 도전받고 있으며, 국가의 대내적 권력이 점차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국내적으로는 시민사회 혹은 지방정부(공공기관)로 구성된 정부하위영역이 국가의 역할을 상당부분 흡수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국민국가의 일부 기능들이 초국가기구들에게 재배치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볼 때 국민국가는 유일한 권력기구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화 경향이 국민국가 영역을 급속히 부식시키고 있고, 종국적으로는 국민국가의 경계가 무너지고 국민국가가 소멸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국민국가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국민국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반박하는 실정이다. 과연 지역통합이 완성되고 세계화 경향이 가속되면, 국민국가의 경계가 무너지고 국민국가 개념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국가는 무엇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국민국가는 세계화 경향 속에서 건재하고 오히려 그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제기는 근대 국민국가의 위상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위와 같은 인식에서 출발하여 본 조는 세계화가 국민국가에 미치는 영향, 즉 세계화로 인하여 국가의 영역이 침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의 구조와 기능이 다층화되고 ‘재구조화(restructuring)' 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 일차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