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 불평등

목차

1. 신자유주의 교육의 기본 개념
2. 한국교육의 현재
3. 신자유주의 교육의 결과
4. 한국교육에 대한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견해(2001년 5월)
5. 교육공공성의 확립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 교육의 기본 개념
(1) 바우처시스템:
- 시장에서 물건 사듯이 교육시장에서 교육상품을 고르는 시스템
- 바우처: 평균 교육비에 미치는 못하는 액면가를 지닌 교육상품권
-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교육: 유아교육 + 입시.

<중 략>

2. 한국교육의 현재
(1)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짐.
- 교육의 평등: 기회의 허용적 평등 ⇒ 기회의 보장적 평등 ⇒ 조건의 평등 ⇒ 결과의 평등
- 교육결과의 평등에서 교육의 논리 ‘뒤떨어진 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역차별) 잉태
- 교육선진국은 교육결과의 평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음. 한국과 바탕의 차이 존재.
-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돈이나 거리 등 교육 외적인 요인으로 교육기회가 불평등하게 제공된다는 의미
(2) 계급적 요인에 의한 학업성취도(성적) 차이와 교육수준(학력) 차이가 존재
- 사회이동과 교육: 부모의 직업과 학력 ⇒ 자녀의 성적과 학력 ⇒ 자녀의 직업 ⇒ 성공, 돈
- 가정과 교육: 경제적 자본, 인간자본(문화자본), 사회적 자본
- 학교효과론: 피그마리온 효과 + 자기충족예언. 교사의 기대가 학생의 성적을 좌우한다. 학생의 성, 외모, 옷차림, 언어습관, 사회경제적 지위, 행동(태도), 이전 학교이나 학교에서의 성적, 좌석위치, 학교의 지위, 동료교사에 의한 학생의 평가, 능력별 반(학급) 편성 등에 따른 범주화 및 서로 다른 기대 행동(교수-학습 방법, 상호작용)

<중 략>

1) 학교선택기제의 도입이 학생들의 학업성적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학부모와 학생의 심리적 만족도가 증가하고 참여동기를 유발하는 효과가 발견된다.
2) 학교선택기제가 도입되면서 학교-학부모 관계가 개선되고, 학교-학부모-지역사회간의 파트너십이 발전한다.
3) 학교선택기제는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 성인교육/민주주의 교육 측면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다.
4) 학교선택기제는 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특성화된 프로그램의 성황을 초래한다.

참고자료

· 한국의 계급구조와 교육체제(Class structure and Educational system in Korea), 송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