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3국 경제통합 가능성

소개

한학기동안 나름대로 고생해서 만든 논문입니다.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 구 목 적

제 2 장 지역경제통합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지역경제통합의 정의 및 필요성
1.지역경제통합의 개념과 전제조건
2.지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세계환경변화
제2절 지역경제통합의 추세
1.신지역주의 와 지역경제통합
2.지역경제통합의 추세
3.지역경제통합의 효과
제3절 동북아 경제협력의 일반적 고찰
1.지역경제통합체의 필요성
2.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지존 논의
3.한·중·일 위주의 접근 방식

제3장 한·중·일 경제협력관계
제1절 한·중·일 무역관계
1.한·중·일의 무역특성 및 무역신장
2.세계무역에서 한·중·일의 무역비중 및 역내무역추이
제2절 한·중·일 투자관계
1.한·중·일 투자관계 특징 및 현황
2.한·중·일 투자협력의 필요성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금 세계 경제는 상이한 두 가지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나는 다자주의로 상징되고 있는 무역 자유주의의 강화로서 WTO를 중심으로한 회원국간의 공정거래 및 상품·서비스 부문 시장의 개방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는 위의 흐름과는 상충하는 지역화 또는 지역경제통합이라는 지역주의의 대두이다. 지역경제통합은 흔히 경제적 이해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들간의 특혜적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통하여 추진하게 되는데 EU, NAFTA 및 ASEAN등이 이에 해당한다.
1960년대 초기의 지역경제통합은 주로 저개발지역에 집중되어 일어났으므로 1958년 EEC결성을 제외한다면 당시의 지역경제통합은 국제경제질서를 바꾸어 놓을 만큼 세계적 변화 요인으로 인식되지도 않았다. 그 결과 GATT에서도 EEC와 같은 지역경제통합을 범세계주의의 예외적인 현상으로 간주하였을 뿐 지역주의 자체를 우려하지는 않고 있었다. 따라서 지역 경제통합은 GATT의 기본원칙인 호혜평등의 원칙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음을 감안하여 지역경제통합을 인정하는 모순을 발생시켰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된 90년대 후반에 나타난 신지역주의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중심국에 의해 선호되고 있어 특정지역에 국한된 국지적 현상만이 아니라 세계 전지역에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지역주의는 전후에 수립된 범세계주의를 수정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요인으로 관찰되고 있다.
즉,90년대 이후의 지역경제통합은 60년대의 경제통합과는 달리 EU, NAFT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경제의 중심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통합 형태 면에서도 선진국간 혹은 개도국간의 수평적 통합이 아니라 선·후진국간의 수직적 통합, 세계경제권과 계획경제권간의 체제간의 통합, 국민경제간의 통합이 아니라 국민경제내의 특정지역만을 결합하는 국지적 통합형태의 다양화는 통합대상지역의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환경변화에 동참하기 위하여 한국은 현재 가장 느슨한 형태의 통합체인 APEC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ASEAN의 완전대화상대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경태, "한국경제와 지역경제통합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 김기홍,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지역경제통합」,해남 1998.
· 김세원, "경제통합의 이론체계와 실현" 한국비교경제학회
· 「지역주의적 경제통합과 한국경제」, 박영사,1996.
· 김창남 외,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구도와 전망」,삶과 꿈,1998.
· 손병해, "지역주의와 세계후생","지역주의적 경제통합과 한국경제", 한국비교경제학회,1996.
· ----- 「지역경제통합론」, 범문사, 1994.
· 유창희, "WTO체제하에서의 신통상정책의 방향".한국국제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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