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요와 영국의 공공기관 평가제도 분석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주요쟁점과 개선방안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요와 본 제도의 변천과정을 알아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평가에 대한 선행 연구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주요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영국의 공공기관 평가제도를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요 및 제도의 실효성
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요
2.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변천과정 개요
3. 제도의 실효성 평가
가. 독점적 시장지배사업자에 대한 통제수단
나. 대리문제의 해결
다. 자율경영권의 확대

Ⅲ.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평가에 대한 선행 연구
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 공기업 성과평가 지표에 대한 연구
3. 선행연구의 한계

Ⅳ.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주요쟁점과 개선방안
1.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평가 차별화
2. 평가지표의 합리성 제고
3. 평가주기의 조정
4. 평가내용 및 결과반영의 타당성 제고
5. 경영평가에서 운영평가로

Ⅴ. 영국의 공공기관 평가제도 분석
1. 영국의 공공기관 개요
2. 영국의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관
3. 영국 평가제도의 특징과 한국에의 시사점
가. 평가기조 측면
나. 평가수행 측면
다. 평가활용 측면

Ⅵ.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199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가 확대되면서 정부에 대한 책임 경영이 중시되었다. 이러한 책임 경영 중시에 의하여 공공 부문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평가 제도가 대두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만도 정부 기관평가, 기금 등이 새로 제도화되면서 평가 제도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시행되는 각종 평가 제도들이 정말로 해당 공공 부문의 책임성과 효율성, 생산성 증대에 효과가 있는가를 별도의 문제이다. 평가 제도는 해당 평가 대상자들로 하여금 평가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만약 평가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평가 대상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평가는 단순히 평가로 끝나는 것이고 효율성 증대라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평가 제도는 단순히 평가한다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해서 해당 평가 대상자의 행동에 실질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냈는가가 의미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영평가란 달성해야 할 목표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사전에 지표로 설정하고 사후에 이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경영평가는 공기업의 경영목표 달성도에 대한 성과감사의 특성을 가짐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사후적 통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영목표란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에 있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에서와 같이 단지 수익성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 측면에서 사기업의 경영평가와는 다른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중간 생략)

Ⅲ.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평가에 대한 선행 연구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평가 제도로는 정부 기관 평가, 정부 출연연구기관 평가, 책임운영기관 평가,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기금평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가장 발달된 형태의 평가 제도를 보유하고 시행되는 평가 부문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이다. 정부 공기업 부문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평가 제도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오랜 역사를 가진 공기업 평가 제도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하 생략)

참고자료

·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그 실효성과 향후 개선의 방향(허희영, 한국항공대, 2013.)
·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성과 분석(최성락 외, 행정논총 제47권제1호, 2009. 03. 05.)
· 영국의 공공기관 평가제도 분석 및 한국에의 시사점 논의(이찬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9권 제2호, 2009. 06. 25.)
·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기획재정부,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