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문화] 현대 독일정당정치와 정당민주화

소개

현대 독일정당정치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서론

2.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역사
2-1. 사회민주당 (SPD)
2-2. 동맹90/ 녹색당

3. 독일정치에 있어서의 정당 민주화
3-1. 정당 민주화와 독일 정치- 역사적 기원
3-2. 정당 민주화의 제도적 틀
1) 지역에 기반한 당 조직
2) 당 기관의 기능적 역할분담
3) 의사결정에서의 정당민주화 : 상향식 의사결정 제도
4) 정치지도자 충원과 정당 민주화
5) 투명한 당재정

4. 정당 민주화와 독일사회민주당(SPD)
4-1. 사민당의 조직 편재
4-2. 정당 재정 분담과 투명성
4-3. 정당민주화의 현실적 과제와 사민당

5. 녹색당과 정당민주화
5-1. 하부조직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당조직
5-2. 보직순환제, 당과 의회에서의 겸직금지
5-3. 녹색당의 의원위임 방법
5-4. 여성할당제와 소수자 보호책
5-5. 녹색당의 실험들과 현실적 한계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지난 2002대선은 월드컵과 촛불시위의 경험으로 인해 참여의식이 높아진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내며 치러졌다. 또 매번 나오는 한국정치개혁이란 화두도 작년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진 것이다. 정치개혁에서 가장 관심사 는 바로 정당개혁이고 그 중에서도 키포인트는 '정당민주화'이다. 지난 40여년간 급속히 발전한 경제 상황에 걸맞지 않는 정치부문의 후진성이 가장 농후하게 응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한국 정당이며, 정당정치의 불구화와 미성숙의 해소는 한국정치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 된 것이다. 최근의 수박겉핥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민주당을 필두로 이뤄지고 있는 개혁신당 논의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수업내용이 '독일어권의 사회와 문화'이고, 그 속에서 관심있는 주제를 찾다보니 자연스레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부분에 눈길이 갔다. 그리고 앞서 말한 주제와 연관 있는 것을 찾다보니 독일에서의 정당조직과 운영 및 의사결정 방식 등이 어떠한 계기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민주화되어 정착되었는가를 알아보고 독일의 예가 한국정치에서 요구되고 있는 정당민주화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report를 쓰면 괜찮겠다 싶었다. 독일의 있는 대표정당들을 모두 분석을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용이 너무 방대해질 것 같아, 여기에서는 사민당과 녹색당으로 그 범주를 크게 줄였다. 제일 먼저 대중정당의 성격을 띄고 출발한 사회민주당의 사례를 통해 개별정당차원에서 정당민주화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알아보고, 더불어 기성정당으로서의 사민당이 당면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도록 하겠다. 또 토대민주주의를 주장하며 등장한 녹색당이 제시한 대안들을 살펴보며 전체적으로 독일의 정당개혁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는 분명 한국정당개혁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메인 텍스트로는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나온 '정당 민주화의 현대 독일정치' (김면회)를 사용하였으며, '독일 이야기2'(서울대학교 독일학연구소)의 정당부분, '후기 산업사회 정당정치와 한국의 정당발전'(정진민, 한울)에서 독일정당부분을 보조 텍스트로 사용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