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배출권 거래제도

목차

Ⅰ. 서론
1. 배출권
2. 배출권 거래제도
3. 배출권 거래제도의 시행에 따른이점

Ⅱ. 배출권거래제도 시행과정(국제적 협약중심)
1. 기후변화협약
2. 교토의정서

Ⅲ. 배출권거래제도 유형 및 입법례
1. 배출권거래제도의 유형
2.입법례
(1)EU
(2)독일
(3)미국
(4)일본
(5)기타

Ⅳ.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
1. 도입배경
2. 입법화과정
3. 주요내용
(1)적용대상
(2)기본계획수립
(3)할당계획수립
(4)배출권할당
(5)보유배출권 초과하는 배출량의 경우
4. 정부의 배출권거래제도 시행대책
5. 실효성문제

본문내용

Ⅰ. 서론

기후보호라는 것은 공공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원을 동원할 유인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고, 그 피해와 영향은 공간적인 외부성을 가지고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 특성상 한번 배출되면 수 십년간 대기 중에 존재, 지금 온실가스를 줄이더라도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게 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보다 효율적인 수단으로 경제적 유인수단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각 나라에 배출권거래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1. 배출권
배출권이란 지구환경에 부하를 주는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온실가스의 배출권과 질소산화물, 유황산화물의 배출권 등이 있으며, 이러한 배출권들은 현재 거래되고 있다.

2. 배출권거래제도
배출권거래제도란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 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은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다른 나라의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 략>

검증하고 정부기관이 최종인증 한 경우 ‘온실가스 배출감축실적인증서(KCER)’를 발급, 정부가 검증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구매함으로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그 소유권을 정부로 귀속시키게 하거나 감축사업 수행자가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이로써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행동에 대한 계량화가 가능하게 되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록체계에 참여함으로써 선진형 기후변화대응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정개발체제(교토의정서 제 12조 규정)를 통하여 선진국으로하여금 감축비용이 낮은 개발도상국에 투자,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인정받은 감축실적은 선진국들이 감축의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배출권거래시장에서 구매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CDM사업에서 발생한 배출권을 선진국에 판매하는 형태로 프로젝트 탄소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참고자료

· “환경법상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방안” ? 박현정 저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09년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그린 포스트 코리아 관련 기사
· 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