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모기지론의 발전방향

소개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역모기지론의 발전방향입니다.

문제점들이 적혀있으며 현 정부에서 시행중인 역모기지론을 넣었습니다.

비교점들이 상세하게 되어있으며 무난하게 사용가능합니다.

출처 표기 되있으며 밑에 상세정보가 적혀있어 바로 복사붙여넣기로 발표 가능합니다.

목차

1. ABS & MBS
2. 저당시장의 구조
3. 역모기지론
4. 역모기지론 정책사례
5. 해외의 역모기지론
6. 우리나라 역모기지론의 문제점
7. 해결방안

본문내용

♣ ABS (Asset Backed Securities)

자산담보부증권으로서 유형ㆍ무형의 유동화자산(Underlying Asset)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증권

♤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MBS는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만기 20년 또는 30년짜리 장기대출을 해준 주택 저당채권을 대상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증권으로 자산담보부증권(ABS)의 일종

<중 략>

만기는 20-30년, 수령자가 사망할때 이 연금에 가입하려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만 60세를 넘어야 하고 집값이 9억원을 넘지않는 1주택만소유기업자가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팔아 대출금과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함
부부기준 실거주 주택 1채만 소유한 자로서 대상 주택은 시가 9억원 미만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 주택
※ 보유주택 판단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복합용도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도 보유주택수에 포함하며, 아파트 분양권,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은 1주택으로 보지않음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실제거주용이어야 하며, 주택법상주택-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및 아파트를 말한다. 단,오피스텔,상가주택,실버주택,상가,판매및 영업시설, 전답등은 제외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시가 9억원이하의 1인 1주택 이어야한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주택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주택소유자 사망후 6개월내에 배우자가 소유권이전 및 채무인수를 하지않는 경우,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1년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이다.

참고자료

· 역모기지론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명애
· 역모기지론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오평섭
· 주택금융공사
· KB daily 지식 비타민
· Kamco
· 조선 biz
· 보건 복지부
·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