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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과 HVAC 시스템, 시설관리, eco, 친환경

Eco- friendly Development Facility Management | Prof. 교수이름 | 학번 이름 온 돌 and HVAC system in House Green HomeCONTENTS Ⅰ. Structure of 온돌 Ⅱ. Floor HVAC system Ⅲ. Expectation effectiveness Ⅳ. More Eco Green Home온돌 HVAC system in House Ⅰ. Structure of 온돌 온 돌 Must have Item in Korean house. Why use a 온돌 even today? From 옥저 B.C 400 Advance In 조선온돌 HVAC system in House Ⅰ. Structure of 온돌온돌 HVAC system in House Ⅰ. Structure of 온돌온돌 HVAC system in House 1. 온돌 warmed whole of room 2. Once hot 구들장 , maintain the floor hot for a long time 3. A clean life is possible 4. I ndoor space utilization Ⅰ. Structure of 온돌 Advantage of 온 돌 This is the reason we use 온돌 even today. Same system ?Ⅱ . Floor HVAC system [ ] Floor HVAC system - Dry heating system - 온돌 HVAC system in HouseⅡ . Floor HVAC system – Dry heating system 온돌 HVAC system in House온돌 HVAC system in House Ⅱ . Floor HVAC system – Dry heating system온돌 HVAC system in House Ⅱ . Floor HVAC system – Dry heating system온돌 HVAC system in House Ⅱ . Floor HVAC system – Dry heating system온돌 HVAC system in House Ⅱ . Floor HVAC system – Dry heating systemⅡ . Floor HVAC system 온돌 HVAC system in House 1. 30% energy savings 2. XL hot water pipe prevent harmful electromagnetic waves 3. Reduce construction period cost 4. Dispersion of weight constitution Advantage of Dry heating system Ⅱ . Floor HVAC system – Dry heating systemⅢ. Expectation effectiveness 온돌 HVAC , make More Eco ! 3 Prevention of Global Warming 온돌 HVAC system in House 1 Comfortable indoor Environment Do not use the existing radiators or fireplaces which Can solve the problems such as dry indoor air environment and ashes 2 Dangerousness ZERO It is possible to prevent fire caused by heating due to the simple writing radiation . It is possible to prevent the global warming by using radiation. Because main resources of radiators and fireplaces are oil resources.Ⅲ. Expectation effectiveness 온돌 HVAC , make Cost save ! 온돌 HVAC system in House 1 The initial Cost save When applied to the cooling system as the old copy of the bottom (pebble) heating system reduces the initial capital investment for the HVAC system 3 Profits of technology exports China, Japan and Europe, according to the trend of increasing prevalence of floor radiant heating is due to the export and dissemination of technical and economic profit 2 Energy reduce using the water by heating medium has a large heat capacity than air and can save transport power.Ⅳ . More Eco….. 온돌 HVAC system in House APP linked smartphone Can checked anywhere, any time Can found leakage problem by smartphone Can known Management costⅣ . More Eco….. 온돌 HVAC system in House Time switch Can checked amount used Can reduced amount used Can known your bad habit온돌 HVAC System in House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 ] Green Home{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4.12.08| 18페이지| 3,500원| 조회(108)

재료, 친환경, 시스템, 공학, 미래, 공대, 온돌, 냉난방, eco, HV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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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MBS 발전방향

MBS 발전방향들어가며 ABS 개념 및 종류 MBS 개념 및 종류 I N D E XⅠ 들어가며 유동성Ⅱ ABS 란 ? 자산유동화증권 (ABS, Asset-Backed Securities)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증권 개념 ABS CLO CBO ABS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은행의 대출채권 (Loan) 을 담보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회사채 (Bond) 를 담보 Mortgage Backed Securities 부동산담보대출 (Mortgage) 을 담보Ⅲ MBS 란 개념 주택저당증권 (MBS, Mortgage-Backed Securities)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장기대출을 해준 주택저당채권을 대상자산 으로 하여 발행한 증권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 주택저당채권 집합화 Pooling 주택저당채권Ⅲ MBS 란 대출자 채무자로 구성 1 차 주택 저당시장 2 차 주택 저당시장 주 택 구 입 자 주 택 저 당 대 출 기 관 유동화기관 ( 주택금융공사 ) M B S 투 자 자 주택저당채권 주택자금대출 MBS 직접발행 (SPC 설립 ) 매각대금 주택저당 채권 매각 현금 MBS 발행 및 매각 매각대금 주택저당대출형성 주택저당채권을 발행 유통하는 시장 유동화기관 : 주택금융공사 , 민간 금융기관 투자자 : 은행 보험사 연기금 증권사 투신사 등 MBS 시장 및 발행구조MBS 기능 및 역 할 Ⅲ MBS 란Ⅳ MBS 현황 및 문제점 현 황Ⅳ MBS 현황 및 문제점 단기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 MBS 시장은 잠재수요에 비해 발행이 부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활성화 미흡 문제 점문제 1 단기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 Ⅳ MBS 현황 및 문제점문제 2 MBS 시장은 잠재수요에 비해 발행이 부진 Ⅳ MBS 현황 및 문제점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자체 보유함으로써 얻는 이득 ( 양호한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 이 유동화로부터의 이득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제고 , 유동성 확보 ) 보다 컸기 때문 유동화 구조에 대한 의식 부족 !문제 3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활성화 미흡 Ⅳ MBS 현황 및 문제점 MBS 발행비중이 지난 2004 년 0.9% 에서 2012 년 3.2% 로 3.6 배로 증가했으며 특히 5 년이상 중장기채 중에서는 국고채 대비 MBS 비중이 2004 년 4.6% 에서 2012 년 15.9% 로 8 년새 3.5 배가 증가 - 2012 년 10 월 31 일 아시아뉴스통신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비중 (6%) 이 주요 선진국 ( 덴마크 100%, 미국 65%, 캐나다 30%, 독일 20%) 보다 현저히 낮음ⅤMBS 발전방향 장기만기구조로의 변화 MBS 관련펀드등 신상품개발과 외국인투자 도입으로 유통 활성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e- 모기지 시스템 도입 발전방향Ⅵ 결론 유동화시장의 활성화로 기업의 투자 증가 MBS 장기구조로의 가계 경제 활성화 선진금융제도로 부채의 양성화 결 론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4.04.19| 15페이지| 1,500원| 조회(141)

문제점, MBS, 주택저당증권, Mortgage-Backed Securi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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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모기지론의 발전방향

역모기지론의 발전방향I n d e x ABS MBS 저당시장의 구조 역모기지론 역모기지론 정책사례 해외의 역모기지론 우리나라 역모기지론의 문제점 해 결 방안♤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MBS 는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만기 20 년 또는 30 년짜리 장기대출을 해준 주택 저당채권을 대상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증권으로 자산담보부증권 (ABS) 의 일종 ♣ ABS (Asset Backed Securities) 자산담보부증권으로서 유형ㆍ무형의 유동화자산 (Underlying Asset) 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증권 1. A B S M B S A B S C B O ( 채권담보부증권 ) M B S ( 주택저당증권 ) C L O ( 대출채권담보부증권 ) 집합화 Pooling 주택저당채권 주택저당채권 주택저당채권 주택저당증권 3 / 172. 저당시장의 구조 주택 소유 자 주택 금융 기 관 유동화중개회사 ( 주택금융공 사 ) 투 자 자 1 차 저당시장 ( 주택금융시장 ) 2 차 저당시장 ( 자본시장 ) ①현금대출 ⑥현금 ③채권매각 ②저당권 ⑤현금 ④증권발행 ③직접발행 (SPC 설립 ) ④현금 4 / 17 저당유동화기관 : SPC, 한국주택금융공사 투자자 : 은행 보험사 연 , 기금 증권사 투신사 등역모기지론 ( 주택연금 ) 정의 만 60 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월 평생동안 금융기관으로 부터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 . 대출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자가 사망하면 금융기관은 주택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식 일정한 수입원이 없는 사람들의 노후보장책으로 활용 3. 역모기지론 5 / 17구분 역모기지 일반모기지 자금용도 노후생활자금 주택 구입자금 주 이용 대상 고령층 청장년층 대출금 수령 매월 일정금액 수령 ( 분할 ) 계약 시 일시금 수령 대출기간 평생동안 ( 미확정 ) 확정 상환방법 사망시 ( 만기 ) 원리금 일시상환 원리금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계약종료후 주택처분 주택소유 일반모기지론과 역모기지론의비교 6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 매우 취약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 . : 인구고령화로 인한 납부자감소 - 연금보험료 인상 , 연금지급액의 단계적축소 ,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연장 ▶ + 핵가족화시대 - 자녀로부터 부양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부양을 원치않는 고령층 역모기지론의 필요성 7 / 17(2). 부동산자산의 편중 나라 가계자산중 금융자산 비율 미국 67% 캐나다 57% 영국 53% 일본 50% 이탈리아 42% 프랑스 40% 독일 40% 대만 59% 싱가폴 45% 선진국 아시아국가 18 개국의 가계자산구성 비교연구 中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계자산의 구성을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 . 주택연금 ( 금융상품 ). 8 / 171995 년 민간은행에 처음 도입 - 민간역모기지 국민은행 대출실적 17 건 -2 억 5000 만원 조흥은행 대출실적 17 건 삼성 *SK 생명 판매 이루어지지 X 판매부진으로 모든금융기관에서 상품판매 중단 2004 년 주택금융공사 설립 이후 2007 년 정부차원의 역모기지 도입 , 활성화 – 공적보증역모기지 = 주택연금 + 민간은행에서도 다시 역모기지 취급 시작 , but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상품내용이 비슷하여 대상자들에게 별다른 관심을 받지못하고있음 . 2010 년 이후 길어진 기대수명이 당연시되면서 최근에 더욱더 각광받는 제도 . 앞으로도 가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역모기지론의 역사 9 / 17 9 / 1710 / 17 출처 : 주택금융공 사11 / 17 출처 : 주택금융공사역모기지론의 주요세부내용 대상 주택 시가 9 억원 미만의 주택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 주택 ※ 보유주택 판단기준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 복합용도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 도 보유주택수에 포함 , 아파트 분양권 ,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은 1 주택으로 보지않음 이용대상자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만 60 세 이상 . 부부기준 실거주 주택 1 채만 소유한 자 cf. 하우스주택가격 , 예정이자율 등에 의해 결정 대상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대출규모가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 .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의 70% 정도로 대출결정 . 최저한도 : 최소한의 생활비지원이 가능한 규모 최고한도 : 생활자금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규모 대출금리와 보증료 대출금리 - 변동금리로 3 개월 CD 금리 +1.1% 의 낮은금리를 적용 보증료 -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에 2% 를 연금지급 첫날 1 회만 납부 연보증료는 대출잔액에 0.5%/12 로 계산하여 매달 납부 . 그러나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매달 금융기관에 납부하지는 않고 대출금에 가산되어 나중에 한꺼번에 갚으면 된다 .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사망 - 담보주택 소유권 상실 ( 화재 , 재건축 및 재개발등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 - 본인 사망후 배우자가 6 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채무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1 년이상 담보주택에서 미거주 12 / 17역모기지론의 유형 : 수시인출한도 설정 없이 종신토록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 - 역모기지론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 : 수시인출한도 설정후 나머지부분에 대해 매달 일정금액을 종신토록 받는 방식 * 수시 인출한도 : 의료비 , 교육비 , 주택수선유지비등 용도로 대출한도의 50 % 이내에서 수시로 개별인출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 이용기간 중 변경 가능 ( 종신지급방식 - 종신혼합방식 )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13 / 17① 배우자 모두에게 평생거주와 평생연금 지급 보장 ② 정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공적보장 상품 - 연금이 중단될 위험 전혀없다 ④ 당해년도에 납부해야할 재산세의 25% 가 감면된다 ⑤ 일반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 그 밖의 역모기지론의 장점 14 / 174. 역모기지론 정책 사례 2. 지분매각제도 1 . 사전가입 주택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 가 3 개월 이상 연체된 하우스푸어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채무자 ( 하우스푸어 ) 의 동의 아래 모두 매입하고 AMCO 에 넘긴 지분에 대해 은행 대출이자 수준의 월세를 매달 내고 나중에 다시 지분을 되살 수 있다 . 1. 만 50 세 이상의 은퇴자와 하우스푸어 등의 부채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낮추고 인출한도를 확대한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 상품 ※ 운영기간 : 2013 년 6 월 1 일 ~2014 년 5 월 31 일 (1 년간 한시적 운영 ) 2. 이용자는 최초 대출실행 즉시 담보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공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1 순위가 되도록 해야 함 15 / 175. 역모기지론의 외국 사례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프랑스 2. 민간 플랜 부동산을 담보로 한 자산 활용형 대출로서 신탁은행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플랜 3. 민간주택건설업체에 의한 역모기지 (1) 아사히카세 2003 년 10 월 주거교체형 역모기지 REMOVE 시작 – 단독주택으로 아사히카세부동산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 임대보증과 10 년 후 매수에 의한 보증을 받음 , 아사히카세 부동산 회사는 임대한 헤벨하우스를 전대하여 임대료에서 금리 상당분을 제외한 장액을 이용자에게 송금 – 제휴 금융기관인 히타치캐피탈로부터 3000 만엔까지 대출가능 , 이 대출금으로 생 활자금에 고령자 주택의 입주금에 필요한 일시금 등에 충당 가능 (2) 도요타 그룹 도요타홈주식회사가 2004 년 4 월 도요타 파이낸스와 공동으로 실시 , 아이찌현에 거주하는 만 60 세 이상의 세대주로 도요타 홈의 단독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도요타파이낸스를 통해 3 개월 1 회씩 일정금액이 대출 . 대출한도액은 담보평가에 의해 결정되고 계약자 사망시에 담보 부동산을 매각 1) 홈인텀 플랜 (SHIP : Safe Home Income Plans) ㉠ 평생에 걸쳐 월차연금으로 받는 방법 ㉡ 전액을 일괄현금으로 받는 방법 중 선택 가능 , 둘다 총액은 시장가격의 30 ~ 50% 상당 금액 총 금액은 이용자의 연령이나 성별 , 건물의 종류와 입지조건에 따라 변동 - 1965 년 생명보험회사가 판으로 차용자는 그 대출금으로 종신연금을 구입하고 대출이자는 지급하는 연금에서 공제된다 . 세제 제도상의 우대조치가 적용되어 실질 수취액은 증가 2) 홈리버션 (Home Reversion) = 매각방식 주택이라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65 세 이상의 퇴직자 대상 . 투자가가 그 주택 자산을 구입하여 , 그 이용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계약이다 . 시장 가격보다 낮은 금액 ( 잔존수명에 다라 할인 ) 으로 거래되며 주택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는 것도 가능 - 투자가가 이용자 사망 또는 이사한 후 그 주택을 매각하여 대출자금을 회수 , 주택의 소유권과 거주권은 이용자가 사망할 때까지 유지됨 비아제 ( Viager ) 제도 매도자가 자가주택 소유권을 매각한 경우 , 매수자는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불하며 또한 일정액의 종신정기급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 소유권은 이전되어도 매도자는 사망시까지 해당주택을 살 수 있음 . 매도자가 사망한 후에야 부동산이 명도되며 종신저기급부금의 지불도 종료 . = 고령자의 잔존수명을 근거로 한 계약으로 지불총액에 비해 실제의 생존 기간에 대응한 지불 총액이 증감할 수 있는 사행계약 비아제 : 로마 시대부터 존속하는 비아제라는 부동산 매매계약제도 . ‘ 종신’이라는 뜻 , Vie( 생활 ) 과 Abe( 노년 ) 이라는 어원 , 프랑스 민법전 제 12 장에 법적인 근거를 가진 사행계약 . 16 / 176. 우리나라 역모기지론의 문제점 17 / 17 탁상행정식 역모지기 정책 현실적인 대상 고려하지 않음 미래에 확실한 대책 근거 부족 공적영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역모기지론7 . 해 결 방안 17 / 17 표몰이식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정책 제 시 점진적인 대상 확대 및 확대 실시 장기적인 고령화 사회 대비 정책 수립 민간영역 ( 보험회사 및 기타 다른 회사 ) 에서도 실시출처 역모기지론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명애 역모기지론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오평섭 주택금융공사 KB daily 지식 비타민 Kamco 조선 biz 보건 복지부 8. 통ow}

경영/경제| 2014.04.19| 19페이지| 1,500원| 조회(163)

우리나라 역모기지론, 역모기지론의 문제점, 역모기지론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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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수도권광역도시철도에 관한 소개 및 문제점, 발전방향 평가D별로예요

GTX목차 GTX 개요 개념 도입배 경 사업개요 GTX 의 도입효과 및 장점 GTX 관련 해외사례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 4. GTX 단점 5. 발전방향 01/221. GTX 개요 02/221. GTX 개요 - 정 의 · GTX : 수도권 전역을 1 시간 내에 연결할 수 있는 수도권광역 급행철도 · G G reat Green Global Governance · T · X T rain e X press · 이미지 출처 : 140303 인천일보 “ 송도 - 청량리 결국 밀려났다 .” 03/221. GTX 개요 - 도입배 경 · 수도권의 급속한 성장 ·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한계성 · 저탄소 교통수단 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약 수도권의 급속한 성장 및 신도시 개발로 전체 통행량 및 장거리 통행수요 증가 ,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 및 서울 시계 진 · 출입 도로의 통행량 증가 버스중앙차로제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 등의 단기사업 및 광역철도 같은 중장기 사업 실시 중이나 승용차와 비교해 속도나 편리성에서 경쟁력 부족 승용차 통행량의 감소 → CO2 배출량 연간 149 만톤 감소 및 처리 비용 연간 595 억원 감소 04/221. GTX 개요 - 개념 · 기존 도시철도와 GTX 운영관련 비교 * 표정속도 : 출발한 역으로부터 도착한 역까지의 소요시간 ( 정차시간 포함 ) 으로 주행거리를 나눈 수치 cf. 평균속도는 정차시간 미포함 분류 일반 지하철 GTX 지하심도 10-20m 40-50m 이동수단 주수단 계단 E/S, E/V 보조수단 E/S, E/V 계단 차량속도 최고수단 100 km/h 180 km/h 표정속도 35 km/h 100 km/h 선로 직곡선 직선위주 역간거리 1-2km 5-10km 공항철도 일반 65.66 km/h 공항철도 급행 80.93 km/h 9 호선 일반 31.15 km/h 9 호선 급행 46.80 km/h 새마을호 ( 서울 - 부산 ) 106.68 km/h 1 호선 급행 ( 서울역 - 수원 ) 71.14 km/h 경춘선 /h 경춘선 일반 61.29 km/h · 출처 : http://cafe.naver.com/rainup/496672 · 출처 : GTX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국외사례를 통한 국내 적용성 검토 05/221. GTX 개요 - 개념 공간적 범위 속도 도시철도 GTX 광역철도 일반철 도 고속철도 · 출처 : http://blog.naver.com/railseoul/120122273998 06/221. GTX 개요 - 사업개 요 · 민자사업으로 추진 가능 도시철도 ( 중 / 경전철 / 노면전차 ), 버스 , BRT 등과 편리한 연계 교통망을 구축 · 연계교통망 구축 · 환승체계 구축 · 통합환승 요금제 다양한 유형의 종합환승센터를 구축하여 GTX 의 접근성을 높이고 , 연계철도에 자전거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 승용차 통행량의 감소에 초점을 맞춘 환승체계를 구축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적용과 환승할인제 도입 및 지원으로 GTX 및 도시철도 이용객의 편의성과 경제성 상승 도모 정부와 지자체 재정 20% 신도시 개발부담금 20% 민간자본 60% 07/222 . GTX 장 점 08/222 . GTX 의 도입효과 및 장점 (1) 교통문제 개선 · 수송분담 효과 : 일일 38 만대의 승용차 통행 감소 예상 특히 , 경기 → 서울 진입 승용차 통행량 일일 18 만대 감소 예상 · 광역권 철도 통행시간 감축 : 광역권 철도 통행시간 45-60% 감소 예상 · 토지이용효율 증대 : 지하 40-50M 의 공간을 이용하므로 토지보상비와 대규모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 최소화 및 기존 건축물의 방해를 받지 않아 노선을 직선화 할 수 있어 공기단축과 GTX 속도 확보 가능 · 출처 : WWW.GTX.GO.KR 09/222 . GTX 의 도입효과 및 장점 (2) 주택문제 개선 · 주거환경개선 환승역을 중심으로 각종 편의시설이 더해져 상업 · 문화 · 오락의 중심지로 새로운 도심의 구심점 역할 담당 (3) 환 경 문제 개선 · 저탄소 교통수단 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약 - 승용차 통행량 감소 만톤 감소 및 처리 비용 연간 595 억원 감소 - 에너지 소비 연간 72 만 리터 절감 가능하며 , 이를 탄소배출권 가격으로 환산시 연간 1,190 억원의 절감 효과 발생 3.5 배 1.9 배 1.0 배 · 출처 : WWW.GTX.GO.KR 10/222 . GTX 의 도입효과 및 장점 (4) 경제 활성화 · 생산유발효과 및 고용유발효과 사업 시행 시 생산유발효과 및 고용유발효과는 각각 27 조원 , 26 만명으로 예상되어 사회。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경쟁력 있는 메가시티 ( 광역 경제권 ) 구축 경쟁력 있는 메가시티를 만들어 세계 경제의 허브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GTX 건설은 세계적 메가시티를 향한 한국의 첫 걸음이 될 것 (5) 경제적 편익 발생 · 서울과 수도권 이동에 걸리는 운행비용과 통행시간 축소 · 승용차와 버스에 비해 교통사고의 가능성 감소 ,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감소 · 운행비용 , 통행시간 , 교통사고 , 환경비용 절감으로 인한 전체 경제적 편익은 후에 우리나라 1 년 예산의 약 1/5 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익 창출 가능 11/222 . GTX 의 도입효과 및 장점 · 수송부문 효율성 증대 및 녹색성장 · 경제 살리기 효과 극대화 · 수도권 문제 해결 및 경쟁력 강화 - 도로부문 에너지 소비 연간 약 45 만톤 감소 ( 약 5,846 억원 절감효과 ) - CO2 배출량 연간 149 만톤 감소 및 처리 비용 연간 595 억원 감소 - 건설사업 및 일자리 창출 ( 약 29 만명 취업 유발효과 예상 ) - 지역경제 파급 효과 ( 생산유발 30 조원 예상 ) - 일일생활권 범위의 실질적 확대로 주택문제 해결에 기여 - 경제활동 기반 확충으로 수도권 경쟁력 강화 · 세계 최고의 광역급행 철도 기술 및 수출 역량 확보 - 해외 수출을 통한 철도산업 부흥3. GTX 관련 해외사례 12/223. 해외 사례 1) 일본 도쿄 츠쿠바 익스프레스 (T sukuba E x press ) · 출처 : GTX 개요 , 외국22 도쿄와 츠쿠바 연구학원도시를 잇는 통근 / 통학 노선의 성격 시점 아키하라바에서 종점 츠쿠바까지 총 58.3 km 에 20 개역 존재 JR 제외 통근열차 최초 130km/h 속도로 운행 중이며 쾌속 / 구간쾌속 / 보통으로 나누어 운행 과거 고속버스 등이 주름잡고 있던 도쿄 - 츠쿠바 구간의 수요를 완벽하게 끌어왔다는 호평 및 츠쿠바산의 관광수요 역시 폭증 개통 초기 일평균 13 만 5 천명 가량 이용 예상했으나 08 년 기준 26 만명까지 이용 신도시 지역의 개발과 연계하여 철도를 건설한다는 측면에서 GTX 의 노선 A 와 유사한 성격 전체 노선 중 약 15KM 구간만 지하구간이라는 점에서 건설방식의 차이 존재3. 해외 사례 2 ) 프랑스 파 리 RER( R éseau Express R égional ) · 출처 : GTX 개요 , 외국사례 비교 및 성공 요소 14/223. 해외 사례 2 ) 프랑스 파리 · 프랑스 RER 철도 - 도심 - 외곽 출퇴근자 70% 가 철도 이용 시내엔 지하철망이 , 인근 도시까지는 급행 전철망이 거미줄처럼 깔려 있어 파리 도심과 외곽을 오가는 사람의 70% 가 철도를 이용 - 주요 거점역 정차하는 급행철도 RER 1. 주요 거점역과 환승역에만 정차하는 급행철도망으로 역간 거리는 평균 2.3km 2. 오전 러시아워의 경우 , RER A~C 선은 2.5 분 마다 1 대 , RER D~E 선은 5 분마다 1 대로 운영되며 , 최근 건설된 E 선의 속도는 71Km/h 로 운영 - 광역급행전철 RER, 기존 지하철망과 연계성 높여 1. 파리는 철도망을 중심으로 대중 교통 수단이 발달 . 파리의 광역급행전철 RER 은 파리시와 주요 외곽 거점 지역 시민들이 편리하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존의 파리 지하철망과 연계성도 높음 . 2. 파리 광역급행전철 RER 의 X 자형 노선이 구축되면서 파리 외곽과 파리 시내간 통행자의 70% 정도가 전철을 이용하는 교통 개선 효과를 거둠 . 15/224. GTX 단 점 16/224 이 떨어지는 노선 존재 · A 노선을 제외한 B,C 노선의 수익성 미비 B/C 분석결과 A 노선은 1.33 으로 양호하나 B,C 노선은 각각 0.33, 0.66 으로 미비 (B/C 분석 = 수익대비 비용분석으로 1 을 기준으로 수익성 분석 ) · 노선 재선정을 위한 비용과 시간 소모 수익성을 위한 노선의 재선정이 불가피하며 추가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소모 17/224 . GTX 단 점 (2) 민간방식으로 인한 운영비 과다 발생 가능 · 60% 가 민간투자금액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위한 운영비 인상 가능 9 호선 (BTO) 방식과는 차이점이 있으나 , 결국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운영비 문제로 추가 인상 가능 ·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정부가 인수하는 상황 발생 가능 9 호선의 갑작스러운 인상발표에 정부가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9 호선을 인수 , 수익성을 과도하게 쫓다 보면 GTX 도 차후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음 18/224 . GTX 단 점 (3) 역선정의 의문성 · 배후지 및 접근성의 판단 의문 신도시위주로의 노선이지만 , 거쳐가는 역선정이 수익성을 고려 안함 ( 추후 개발위주의 역선정 ) · 기존의 노선과 차별성 의문 노선들이 중간중간 겹치는 노선과 KTX 노선을 합치는 방식으로 수용능력 떨어질 가능성 존재 19/225. 발전방향 20/225. GTX 의 발전방향 (1) 과감한 새로운 노선 신설 · 수익성위주의 새로운 노선 신설 A 노선을 제외하고 B,C 노선은 과감하게 폐지 또는 변경으로 수익성 창출 (2) 민간투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 수익을 보전해주기 보다 미래 투자 시 인센티브 부여 수익성을 완전히 뒷받침해주기보다 미래 다른 사업 투자 시 , 인센티브 부여로 정상적인 운영 및 개발이 가능하게 만듦 (3) 거점 위주의 역선정 · 단순한 개발가능성 보다 거점 위주의 역 선정 개발을 위한 역 선정 보다는 중요한 거점 ( 베 드타운 , 물류단지 , 디지털단지 등 ) 위주의 역 선정으로 추후 거점 개발 가능 21/22* Q A 22/22{namow}

경영/경제| 2014.04.19| 24페이지| 1,500원| 조회(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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