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

소개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1. 연구방법
2. 연구범위

제 2 장 지역이기주의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지역이기주의의 개념과 발생원인
1. 지역이기주의 개념 : 지역이기주의 이해의 세 가지 요인
2. 지역이기주의 발생원인
제 2 절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시각
1. 긍정적인 시각
2. 부정적인 시각
3.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바람직한 시각
제 3 절 혐오시설의 종류와 지역이기주의 유형
1. 혐오시설의 개념 및 종류
2. 지역이기주의 유형 및 특성
제 4 절 지역의식과 지역주의
1. 지역의식
2. 지역주의

제 3 장 지역이기주의의 다차원적 특성
제 1 절 지역이기주의의 이론적 접근
1. 정부선택과 주민반대의 놀리 : 사회적 형평과 총제적 복지
2. 지역이기주의에 있어서의 공익 논쟁
3. 지역이기주의와 정당성 합의
4. 지역이기주의 분쟁에 있어서의 사회적 형평
제 2 절 지역이기주의 현상의 사회적·경제적 배경
1. 일반적 요인
2. 우리나라의 특수요인

제 4 장 지역이기주의의 주여 사례를 통한 분석
1. 하수처리장 건설 놓고 동두천시·양주군 마찰
2. 부산시 지역이기주의에 밀린 학교신축공사
3. 지방자치 현주소 - 지역이기주의 심화, 국익 뒷전
4. 지자체 지역이기주의 재연
5. 군포시와 수도권 매립지 대책위와의 분쟁
6. 고창 월곡택지 개발지구 분쟁
7. 장묘문화 - 명당인 도심지에 납골공원 만들자

제 5 장 결 론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1. 연구방법
2. 연구범위

제 2 장 지역이기주의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지역이기주의의 개념과 발생원인
1. 지역이기주의 개념 : 지역이기주의 이해의 세 가지 요인
2. 지역이기주의 발생원인
제 2 절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시각
1. 긍정적인 시각
2. 부정적인 시각
3.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바람직한 시각
제 3 절 혐오시설의 종류와 지역이기주의 유형
1. 혐오시설의 개념 및 종류
2. 지역이기주의 유형 및 특성
제 4 절 지역의식과 지역주의
1. 지역의식
2. 지역주의

제 3 장 지역이기주의의 다차원적 특성
제 1 절 지역이기주의의 이론적 접근
1. 정부선택과 주민반대의 놀리 : 사회적 형평과 총제적 복지
2. 지역이기주의에 있어서의 공익 논쟁
3. 지역이기주의와 정당성 합의
4. 지역이기주의 분쟁에 있어서의 사회적 형평
제 2 절 지역이기주의 현상의 사회적·경제적 배경
1. 일반적 요인
2. 우리나라의 특수요인

제 4 장 지역이기주의의 주여 사례를 통한 분석
1. 하수처리장 건설 놓고 동두천시·양주군 마찰
2. 부산시 지역이기주의에 밀린 학교신축공사
3. 지방자치 현주소 - 지역이기주의 심화, 국익 뒷전
4. 지자체 지역이기주의 재연
5. 군포시와 수도권 매립지 대책위와의 분쟁
6. 고창 월곡택지 개발지구 분쟁
7. 장묘문화 - 명당인 도심지에 납골공원 만들자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우리 사회는 과거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한 이후 물질만능주의와 과소비풍조,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등 자본주의의 병폐가 심화되고, 공동체의 건전한 시민의식이나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이 확고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나(우리)의 이익이나 지역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는 소위 님비(NIMBY : Not In My Back Yard)현상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사회에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작금의 논의의 초점은 결국 지방자치가 경쟁을 촉진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인가 아니면 지역이기주의를 심화시켜 조정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것인가로 요약 가능하다. 이때 지역 간 경쟁의 촉진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가는 긍정적 효과로, 지역이기조의의 심화에 의한 조정비용의 증가는 부정적 효과로 논의된다. 한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경제적 정책들이 주로 거론되는 반면, 부정적 효과를 극소화하는 방안으로는 경제적 논리에 기초한 처방보다 지역이기주의 분쟁의 정치적 이론에 기초한 행정적·사법적 조정방안들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최근에 와서 혐오시설뿐만 아니라 공익시설, 사회복지시설, 환경파괴와 관련된 기초산업시설, 민간시설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의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바,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우려한 이기적 행동으로 매도한다거나 민주화·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지금, 지역이기주의를 일시적 동향이라고 파악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생활권 보호 및 재산권 보장, 행복추구권을 주장한 것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이기주의를 초래하는 관련시설을 국가적으로나 지역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입지를 찾지 못하고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며 집단행동으로 분출되고 있어,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적인 극복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 사회에도 반발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 및 발생요인을 분석하고, 국내의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한 효과적인 정리 및 연구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대응실태 분석 및 발생원인의 검증을 시도하여 지역이기주의의 근원적 이해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 Ⅰ. 국내문헌
· 국무총리 행정조정실(1993. 12), 잡단민원 해소대책 추진현황 평가보고
· 권해수(1993), 환경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분석 : 쓰레기처리장 건설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상헌(1997), 님비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보상체제, 한국행정학보
· 김동훈(1991), 광역행정과 지역이기주의, 지방행정 11월호
· 김용학(1992), 지역감정과 지역이기주의, 정책연구
· 김정훈(1996), 고형폐기물 소각처리시설에 있어서의 입지결정과정, 한국행정학보
· 김종후 외 2인(1994), 공공시설설치에 따른 지역집단 이해갈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자치연구
· 김흥식(1993),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
· 박기묵(1997), 하천의 상·하류 지역간 물분쟁 해결모형 : 부산시와 대구시의 분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 박호숙(1995),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서울 : 다산출판사
· 송운석(199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예방과 제도화 방안, 한국 행정논집
·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4), 도시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협상연구
· 서울시 청소사업본부(1994), '94 청소업무개요
· 윤의영(1997), 도시비선호시설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