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실현가능한 가치인가 - 우리 사회 정치형태로서 자유민주주의의 함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노력,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일상의 흐름으로서 파시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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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기

2. 우리 사회 정치형태로서 자유민주주의의 함의(含意)
(1)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성과 특징
(2)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로서 ‘대화와 타협’ 또는 ‘다수결의 원칙’
(3) 가치들 사이의 대립에서 무엇이 우선에 서고 있는가? - 경쟁논리

3.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노력
(1) 참여민주주의에 대하여
(2) 법과 제도의 의미 되살리기 - 시민불복종 운동

4.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일상의 흐름으로서 파시즘
(1) 우리 사회의 파시즘을 보여주는 요소들
(2) 이 논리들은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는가?
(3) 파시즘은 어떤 모습을 띠고 나타나는가?

5. 마치며

본문내용

1. 들어가기
가끔 우리는 혼란에 빠진다. 아프가니스탄의 죄없는 민중들을 공격하는 작전명이 ‘무한자유’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을 들을 때 과연 ‘자유’란 ‘힘 있는 자들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왜 ‘사랑’이나 ‘포용’보다는 힘의 우위가 생존의 무기가 되는지 고민하게 되고,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달라면서 버스에 몸을 묶는 것을 볼 때 우리사회의 가치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우리 사회는 과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들을 배양하며 공동의 선을 지향해가고 있는가? 자유민주주의라는 형식적 민주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가치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우리들 각자의 생활과 행동이 그것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중 략>

그리고 인도주의적 가치도 외면한 채 전쟁을 해도, 그것이 단지 ‘테러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용인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치의 전도이다. 극단화된 흑백논리 속에서 자신을 숨기는 논리도 바로 이런 것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효율성과 합리성을 내세우면서 이것에 부합하지 않는 소수자들에 대해 가차없이 죽음의 칼날을 휘두른다는 사실이다. 효율성보다 소수자의 권리가 더 우선할 수 있으며, 합리성보다 공동체의 선과 사랑과 같은 가치들이 더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파시즘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이다. 세 번째는 형식적 민주주의 속에 숨는 것이다. 다수가 찬성하도록 만들기 위해 매스컴을 동원하고, 정보를 규제하거나 왜곡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해서 다수가 찬성하면 그것이 절대 진리가 되어서 다른 소수를 억압하는 일에 사용된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형식 속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관철시키는 경우는 너무나 많다. 그것의 한 표현이 바로 ‘지역주의’ 아닌가? 이처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보호되지 않은 채 그것의 형식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형식을 조정할 수 있는 자들에 의해 왜곡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