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고(Pay-Go)의 개념과 배경 및 제도 도입 변수 그리고 정부부채 현황과 향후 페이고 원칙 적용 관련 시사점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페이고(Pay-Go)의 개념과 배경 및
현재까지의 페이고법 도입 진행현황 및 도입전망에 대해 살펴봅니다.
또한 최근까지의 정부부채 현황을 알아보며
이것이 페이고 제도 도입에 미친 영향과 페이고 제도 도입관련 변수를 분석한 후
페이고 원칙 적용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페이고(Pay-Go)의 개념과 배경 및 전망
1. 페이고(Pay-Go)의 개념
2. 페이고 제도 도입 배경
3. 페이고법 도입 진행 현황
4. 페이고 도입 전망
가. 페이고 법안 당장 도입 어려워
나. 재정 고려 강화 법안은 처리될 듯

Ⅲ. 정부부채 현황 요지와 페이고

Ⅳ. 페이고 도입 관련 변수
1. 각종 복지정책의 후퇴 가능성
2. 행정부의 입법권 규제 우려
3. 페이고 원칙을 도입할 만한 여건 구비 여부

Ⅴ. 페이고 원칙 적용 관련 시사점
1. 재원대책 법안으로 강제는 무리
2. 재원마련 위한 세입증가 안돼
3. 점진적인 도입이 필요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정치권에서 페이고(pay-as-you-go) 원칙 도입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있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페이고 원칙을 도입한 미국과 한국의 예산 결정과정이 다르다는 점 등을 감안해 한국의 상황에 맞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페이고는 ‘pay as you go’(번만큼 쓴다)의 줄임말로 중앙이나 지방이 새로운 재정지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제도인데 정부는 세입여건의 어두운 전망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페이고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예산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014년 4월 15일 의결·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지만 우선적으로 정부 각 부처 예산 요구 단계에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중략)

Ⅳ. 페이고 도입 관련 변수

1. 각종 복지정책의 후퇴 가능성

정작 이 페이고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 박근혜 대통령정부와 새누리당이라는 것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내세웠던 노인분들의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 재원방안의 마련없이 공약만 내걸었다가 이를 시행하지 못하게 되어 논란이 되었던 당사자 이기도하다.
또한 이 페이고 법안의 통과시도가 주로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상복지와 관련되어 압박을 가하는 용도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에 무턱대고 페이고 법안의 통과를 지지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그동안 야당에서 주장해왔던 무상복지에 관련된 여러 공약들이 실제로 선거를 통해 이슈화가 되고 조금이나마 실현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러한 복지정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페이고제도의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을 위한 복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뒷전으로 밀려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 생략)

참고자료

· 나랏빚 눈덩이 1천조 돌파…빚관리 '빨간불'(아시아경제 2014. 04. 08.)
· 번 만큼 쓰는 '페이고' 입법 파장…오해와 진실(머니투데이 2014. 02. 25.)
· 세금 늘리는 재원대책은 안돼…선거공약에도 페이고 도입해야"(한국경제 2014. 04. 09.)
· [이번 주 경제 용어] 페이고(Pay-Go)(중앙일보 2013. 10. 30.)
· "재원대책 없는 입법 No" 국회 '페이고'제도 가시화(머니투데이 2014. 02. 23.)
· '페이고 원칙' 왜 논란될까?(아시아경제 2014. 0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