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에 대해

*남*
최초 등록일
2003.06.07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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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른 자료들처럼 목차만 쭉 나열하지않고 내용을 알차게 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들어가며)

Ⅱ . 본 론
1.비정규직이란(정의)
2.비정규직 고용실태와 현황
3.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에 대한 판례

Ⅲ . 결 론

본문내용

Ⅰ . 서 론(들어가며)

경기침체로 점점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실업은 가계수입을 줄여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이는 기업 의 수익악화로 이어져 연쇄도산으로 인한 실업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키는 한 고리가 된다. 이와 함께 각종 범죄의 증가와 근로자의 사기저하, 가계 의 파산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기도 한다. 특히 고학력 실업은 대학생 들의 졸업기피와 이들의 불만으로 학생운동을 과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 기도 한다. 과격한 노동운동도 뒤따른다. 또한 실업 못지않게 비정규직의 증가도 계층간의 위화감을 낳는 등 큰 부작용을 낳는다.
최근 노동시장의 유연화, 벤처기업의 적극적인 육성 등 정부의 경제회생 정책은 미국의 사례를 쫓아가는 듯한 인상을 준다. 실제로 미국은 해고가 거의 자유롭다고 해도 좋을 만큼 노동시장이 유연하다. 자유로운 대량해 고와 함께 적극적인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정책으로 한때 10%에 육박하던 미국은 실업률이 현재 5%를 밑돈다. 경제도 완전히 활력을 찾았 다.
그러나 지난달 전미트럭운전사조합(팀스터스) 소속 노동자들이 보름 동안 벌인 파업은 미국 고용정책의 부작용을 그대로 보여준다. 무엇보다 두드 러지는 것은 정규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격차다. 시간제 근로 자가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이 회사의 경우 정규직은 가족수당 등을 포 함해 연간 5만달러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반면, 시간제 노동자들은 연 봉으로 환산해 1만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회사쪽은 "최첨단 장비의 등장으로 고학력 전문인력 대신 저학력 비숙련 노동자도 충분히 소화물배달과 운송업무를 소화할 수 있다"면서 지난 93 년 이후 고용한 4만6천여명의 노동자 가운데 80%를 시간제로 고용해왔다. 이들은 미국경제가 전후 최대의 호황을 누리는데도 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참고 자료

노동부 홈페이지
민주노총 홈페이지
한국노총 홈페이지
비정규노동자들의 홈페이지 /
www.layof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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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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