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노인복지의 실태와 과제 -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노인복지 서비스, 노인복지의 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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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득보장

2. 의료보장

3. 주거보장

4. 노인복지 서비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경로우대제도

5. 노인복지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헌법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제34조) 등을 명시하였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전된 생활을 보장받는다”고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노인은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공헌해 왔으므로, 정부와 자녀는 노인을 보호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지면 심신기능이 약화되고 퇴행성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져 도움이 필요하다

<중 략>

첫째,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은 고령화사회에 맞고 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일본은 1963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과 1982년에 제정된 노인보건법에 의해서 노인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노인복지를 크게 발전시켰고, 1982년부터 노인복지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몇 차례 수립하고 집행하였다. 선진 외국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한국사회에 맞는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을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노인은 소득수준, 연령, 건강상태, 거주지역 등에 따라서 그 욕구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노인복지를 집행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때 노인을 단순히 복지대상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젊은 노인이 더 늙은 노인을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돌보는 것과 같이 노인도 복지의 주체로 설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윤재, 주정호 외 저, 사회복지개론, 교육과학사 2014
· 영동문, 김교정 외 저, 사회복지개론, 청목출판사 2014
· 윤선오, 김우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4
· 정민숙, 양정남 외 저,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