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와 입법 배경 및 연혁,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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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1) 질병과 건강문제의 의미
2) 건강보험의 개념
3) 건강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2.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의료보험법 연혁

3.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
1) 적용대상
2) 가입자의 종류
3)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보험급여
5) 재정 : 보험료 및 국고보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1) 질병과 건강문제의 의미
현대사회에서 질병의 사회화는 일반적인 통념으로 수용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질병의 사회적환경적 요인을 강조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현대 국가는 여기에 대응하여 의료서비스를 사회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종래의 질병의 방지라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건강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 건강보험의 개념
건강보험은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보험방식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소득 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사회복지제도인 것이다. 반면에 후술하는 의료보호는 공공부조제도의 하나로서 소득이 단절되고 정기적으로 기여금을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 계층에게 일방적으로 무료의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를 말한다.

<중 략>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관련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방법은 사회보험의 기능적 특수성에서 정기적인 기여금인 보험료와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국가부담, 그리고 일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액 등이 재원을 구성하고 있다. 보험료를 통한 재원조달방식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정액방식이냐 정률방식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선택으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종의 정률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가입자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에서 살펴본다. (2) 보험료 ① 보험료액의 산정 (가) 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에 8%의 범위 안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참고자료

·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