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국제법과 사회복지(국제인권규약, 사회보장에 관한 다양한 국제 조약 및 선언, 아동 및 장애인 권리에 관한 선언과 국제협약)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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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제인권규약 A, B
1) 구성
2) 특징

2. 사회보장에 관한 다양한 국제 조약 및 선언
1) 사회복지국제화의 원인
2) 국제사회복지관련 기관
3)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적 선언
4) 국제사회복지조약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2) ‘아동의 권리선언’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약칭 아동권리협약)

4. 장애인 권리선언 및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1) 장애인 권리선언(1975. UN 제30차 총회에서 채택)
2) 정신장애인 권리선언

5.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 조약 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제인권규약 A, B(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Political Rights)
1) 구성
① A규약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1976년 1월 발효)
생존권적 기본권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사회보장권·생활향상·교육권 등을 각 체약국이 그들의 입법조치로써 실현 달성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이의 실시상황을 UN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
② B규약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1976년 3월 발효)
자유권적 기본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체약국이 이를 존중할 것을 의무화
③ B규약의 부속선택의정서(1976년 3월 발효)
2) 특징
① 법적 구속력이 있음-조약으로 체약국을 법적으로 구속
② A·B두 규약은 모두 제1조에 민족자결권과 자연의 부 및 자원에 대한 영구적 권리에 관해서 규정해 놓고 있는 점이 특징적

<중 략>

(1) 사회보장협정이란 사회보장에 관해 상호주의에 입각 정부가 단독으로 외국정부와 맺는 약정 또는 정부간의 협정을 말한다. 국제법상 실질적 의의 갖는 조약의 하나이다. (2) 사회보장협정은 협정 당사국간의 사회문제에 관한 분야에서 특히 사회보장보험료의 납부의무에 관하여 협력할 것을 결의, 그들 각자의 영역간 이동, 영역안 근로하는 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를 희망하며 약국 국민들이 각자 사회보장법령에 의하여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문제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하도록 합의한 것

참고자료

·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