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화폐를 점령하라

소개

화폐를 점령하라
(99%의 화폐는 왜 그들만 가져가는가)
마르그리트 케네디 저. 황윤희 역. 생각의 길 2013년 8월 1일 발행
서평입니다

목차

1. 화폐 점령
2. 비판
3. 결론

본문내용

1. 1. 금리
저자의 주장을 기존 체제에 흠집내기가 아니라 보완으로 이해해야 한다. 저자는 작금의 화폐가 활동 하지 않는 것이 불만이다. 이것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자본은 축적과 증식이 핵심이다. 노동은 쉬어도 자본은 쉬지 않는다(휴일에도 이자는 부과된다). 금리 때문에 양극화가 생기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80%는 받는 이자보다 더 많이 지출하고 10퍼센트는 이자수입과 이자지출이 동일하다. 10퍼센트는 금리수익이 이자비용보다 많다.
이자는 구조적 결함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동성 프리미엄과 인플레 조정항목에 있다. 금리가 없다면 유동성 프리미엄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금리가 없으니 돈을 저축하지 않고 모두 쓸 것이다. 축적을 막기 위해 저자는 ‘체선료(demurrage)’ 컨셉을 이야기한다.
<디머리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목적은 금리를 통한 공짜소득을 방지하는 것이다. 금리 수익은 마치 부를 가진 소수 계층의 즐거운 특권과도 같기 때문에 이로 인해 다수가 열심히 일하여 소수부자에게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부조리함을 막고 돈의 유동성을 높이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현실에 있는 대안화폐도 시간이 갈수록 인위적으로 가치를 떨어뜨리게 한다. 로마의 멸망 사유로 인플레를 들고 그 인플레는 금속의 함유량을 줄임으로 발생했다고 경제학 교과서는 설명한다. 저자는 그런 이론에 반발한다. (1) 이자를 수취하지 못하게 한 이슬람 문화, (2) 7년에 한번씩 부채를 탕감한 유대 문화, (3) 지속적으로 통화의 가치를 약하게 만든 기독교 문화를 현 체제의 대안으로 이야기한다. 그렇게 살아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역사적 지적이다. 어쨌든 돈은 스스로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