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입장에서 본 한전민영화

목차

서론

본론
1. 정부의 실패
자연독점과 비효율성의 문제
2. 시장의 실패
①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완전경쟁(독점)의 문제
② 자본집중과 소득분배의 불공평심화
③ 고용불안의 문제(실업)
④ 공공재적 성격의 소멸
⑤ 불안정성의 문제

결론

본문내용

정부는 전력산업의 문제점으로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 ① 수직, 수평적 독점구조 하에서 경쟁 부재로 인해 비용절감 유인이 부족하다. ② 민간 발전 사업자의 일부 허용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③ 한국전력이 공기업체제로 운영됨으로써 민간기업에 비해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방만한 경영의 위험이 상존하고, 각종규제와 간섭으로 인해 자율적 책임경영이 미흡하다. 또한 공적 부담금으로 인한 비용상승 요인이 존재하고, 물가안정, 산업보호 등을 위해 저가격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소비절약의 유인을 약화시킨다. ④ 한국전력은 과다한 국내외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신규설비투자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한국경제와 에너지 정책, 신의순, 2001)
이러한 문제점 인식 하에 정부는 정부실패의 대안을 민영화, 즉 국가개입의 축소와 시장기능의 확대(경쟁의 도입), 그리고 세계적 추세반영의 논리에서 찾고 있는 듯 하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정부는 첫째,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의 주인을 찾아주고 책임경영을 실현하며 둘째, 불필요하고 과잉한 사업과 조직의 정리, 그리고 셋째, 자율, 책임경영의 실현에서 찾는다. 실제로 영국전력산업의 경우, 이런 형태의 민영화를 통해 전력생산성을 2배 이상 증가시켰고 전기요금인하를 가져왔으며, 영국경제에 약 70억 파운드의 순 가치를 갖는 혜택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한전 구조개편정책은 지배구조개편 등의 공기업 관련정책을 재정립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소유구조개편(인력감축과 정부지분의 부분적 매각)에 치중해 왔다. 시장에서의 경쟁 및 규제, 한국적 특수성, 그리고 사회전체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반영이 없는 섣부른 민영화는 시장실패의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시장의 실패
①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완전경쟁(독점)의 문제 : 전력산업은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기 어려운 산업이다. 비용측면에서 전력산업은 자본의 투하기간과 회수기간이 매우 길고,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산출이 어렵다. 편익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력산업은 수요의 변화가 심하고, 비교적 외부성이 큰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편익의 측정이 매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비용과 편익이 측정되기 어렵다는 점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야기하게 되며,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참고자료

· 민영화와 집단에너지사업 임원혁, 남일총, 이혜훈 한국개발연구원, 2000
· 電力産業 構造改編 以後 規制體系에 관한 硏究 고영선외 3인 한국개발연구원, 2000
·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이병훈,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2000
· 신자유주의와 국가의 재도전 한국사회경제학회 풀빛, 1999
· 한국경제, 재생의 길은 있는가 「한국 자본주의와 공기업 구조조정」 김 윤 자 당대, 2001
·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김 성 구 문화과학사, 2000
· 한국경제와 에너지정책 신 의 순 　님, 2001
· 미시경제학 이 영 환 율곡, 1998
· 작은 풍요 강 수 돌 이후,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