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의 진실

목차

1. 성매매 특별법

2. 한국과 타국의 성매매 관련 법제
1) 금지주의
2) 철폐주의
3) 규제주의

3. 현행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4. 개선 방안 및 성매매 특별법 위헌 제청
1) 독일
2) 오스트리아
3) 성매매특별법 위헌법률심판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성매매의 법적 정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지속적이지 않은 성의 판매 및 구매’를 말한다. 성매매 관련 법률은 국가에 따라 다양한 법률에 분포되어 규정되어 있거나 특별법 등에 의해 규정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이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ㆍ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함을 내용으로 두고 있다.

논란의 쟁점은 과연 성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법 규정에 의한 처벌과 규제를 통해 국가가 개입해야 될 문제인가라는 점이다. 국가는 물론 많은 국민들은 사회적 법익인 성적 풍속으로서의 성도덕과 개인적 법익인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중에 어떤 것이 더 중한가에 대하여 첫 번째 초점을 두고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위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2004년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에 관하여 다양한 국가의 성매매 관련법과 비교하고 성매매특별법 시행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기태, 하어영 [은밀한 호황 불꺼지지 않는 산업 대한민국 성매매 보고서 2012]
· 이은애, 김재광 [유럽 10개국 성매매관련법제 비교연구 2006], 한국법제연구원
· 현대리서치연구소 [성매매특별법 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보고서 2011]
· 여성부 [자유업종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연구 2008]
· 한국여성인권 진흥원[ 성매매 집결지자활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