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매매춘][윤락행위]성매매(매매춘) 개념, 성매매(매매춘) 경로, 형태, 외국 성매매(매매춘) 역사, 한국 현실을 통해 본 성매매(매매춘)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방향(성매매(매매춘) 방지 관련법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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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5.31
최종 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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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매매춘)의 개념, 경로, 형태와 외국 성매매(매매춘)의 역사 및 한국의 현실을 통해 본 성매매(매매춘)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성매매(매매춘)의 개념

Ⅲ. 성매매(매매춘)으로의 유입경로

Ⅳ. 성매매(매매춘)의 구체적인 형태
1. 산업형 매춘의 유형
1) 폰팅을 통해 이루어지는 매춘
2) 이벤트 회사를 통한 매춘
3) 사이버 공간을 통한 매춘

Ⅴ. 외국 성매매(매매춘)의 역사
1. 고대 오리엔트
2. 그리스인
3. 로마인
4. 기독교
5. 힌두교
6. 중국

Ⅵ. 우리나라 성매매(매매춘)의 현실
1. 매춘 규모
2. 매매춘 시장
3. 한국여성개발원의 윤락여성에 대한 설문조사
4. 직업매춘의 주변
5. 성의식은 ꡐ개방ꡑ으로

Ⅶ. 성매매(매매춘)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방안
1. 개정배경
2. 개정방향
3. 주요 개정 내용
1)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 원칙 유지
2) 중간알선고리 근절
3) 강요에 의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인권보호
4) 성을 사는 자에 대한 처벌 및 보호처분
5) 외국인 성매매된 자의 특별 보호 및 국제적 성매매 방지를 위한 협력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명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매매춘 정책은 두 계기에 의해서 골격을 이루어 왔다. 하나는 1948년 미군정 하에서 취해진 공창페지령으로 공창이 사창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며 다른 하나는 5.16이후 61년 에 제정된 ꡐ윤락행위 등 방지법ꡑ에 의해 매춘여성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부분적인 선도대책이 취해지는 과정이었다.
처음 매매춘 정책은 공창폐지 이후 매춘여성에 대한 단속조치와 함께 약간의 수용시설 설치 등의 선도책을 병행하는 것이었다. 즉, ꡐ여성억압ꡑ이라는 시각에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인간을 물화․대상화시키는 매매춘의 본질적 측면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기보다, 단지 피상적인 수준에서 눈에 보이는 ꡐ사회 풍기문란ꡑ 혹은 당장의 국가 이익에 좌우되어 매매춘 정책을 다루었다. 이는 적극적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 그때 그때 문제가 되는 쟁점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 방편들이 주를 이룬다. 특히 기생관광이나 미군매춘에 관한 허용적 태도는 매매춘 근절에 대한 정책 의지를 의심케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국가가 여성의 성을 도구화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매매춘 정책에 대한 정책 담당자들의 보수적 시각의 저변에는 성차별적 이중윤리가 전제 하고 있었다. 매매춘의 수요자로서 남성의 행위는 ꡐ유흥을 원하는 인간의 본성ꡑ으로 정당화하고 매매춘의 존재를 ꡐ필요악ꡑ으로 인정하고있는 반면 매춘여성은 매매춘을 발생시키는 문제집단으로서 단속 처벌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음은 정책자들의 매매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음을 말해준다.
물론 사회가 발전하고 여성들의 정치적 활동이 증가함에따라 이러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 이제껏 매매춘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전가되어 왔던 일반적 시각에서 매춘여성과 그를 사는 매춘남성 모두를 포함하는 책임 균형의 시각으로 변하고 있어 그 문제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Ⅱ. 성매매(매매춘)의 개념

참고 자료

◇ 김영모(2001), 현대사회문제론, 고헌출판부
◇ 김경희 외(2002), 한국의 여성정책, 미래인력연구원
◇ 김완섭(1996), 창녀론 , 천마
◇ 김명숙(1981), 윤락여성에 대한 제도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나영희(1996), 매매춘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 매매춘 알선 그 실태와 진단, 한국여성민우회 토론회 자료집
◇ 노명래(1998), 인간과 성심리, 학지사
◇ 박종성(1994), 한국의 매춘, 인간사랑
◇ 박종성(1994), 한국의 매춘』, 인간사랑
◇ 백은미(1990), 여성의 인간화를 위한 기독교 교육;하나의 해석학적 접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기독교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은경,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와 성매매방지법률(안)의 문제점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실태를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집
◇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센터 살림(2006), 너희는 봄을 사지만 우리는 겨울을 판다, 삼인
◇ 원미혜(1999), 한국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 원미혜(1999), 우리는 왜 성매매에 반대해야 하는가?, 섹슈얼러티 강의, 동녁
◇ 여성부(2001),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 최옥채(2001),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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