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성매매 방지법에 대해

최초 등록일
200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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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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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 조별 대표 레포트 인지라 인터넷을 모두 뒤져 온 갖 자료를
압축해서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를 보듯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저희 조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애용 바랍니다!!

목차

1. 성매매 방지법과 시행 내용
2. 성매매 방지 특별법의 달라지는 내용
3. 성매매 방지법의 시행배경
4. 성매매 방지법 시행에 관한 논쟁
5. 성매매 방지법의 현 부정적 실태
6. 성매매 방지법의 악용사례
7. 성매매 방지법의 허상을 대표하는 사례
8. 성매매 방지법 제대로 시행하려면
9. 성매매 방지법의 근본적인 한계
10.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성매매방지법의 근본적인 한계는 무엇인가
성매매 근절이 구매자, 포주, (예외를 두더라도) 성매매 여성을 처벌함으로써 가능하다는 발상은 성매매 문제를 개별 당사자들의 문제로 한정해서 바라보는 것을 벗어날 수 없게 한다. 성매매방지법이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매남성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성매매방지법의 진일보한 측면으로 평가하는 것은 수요를 차단한다면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이라면,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성인 남성의 성욕을 해소할 길이 없어졌다’란 발언은 왜 비난받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왜 성매매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여성인가? 여성들은 성적욕구가 없기 때문인가? 윤락행위방지법과 마찬가지로 금지주의 입장을 계승하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오히려 성매매를 음성화된다는 것은 사실인데, 이 말은 법의 테두리를 넘는 성매매를 양산하는 구조가 있음을 역설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금지주의는 성이 돈으로 매매되는 것을 도덕적 타락의 이유로, 혹은 사랑과 분리된 성매매에 대한 반대 등을 이유로 국가의 규제가 성매매 근절의 해결책이라 생각해온 입장이다. 그런데 남한에서 자그마치 24조원이라는 GDP 4%(농업수준)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의 성산업이 횡행하고 있는 이유가 성매매 남성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었나.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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