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목표의 의의와 구성요소,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가치체계, 정책수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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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책목표의 의의와 구성요소
1. 정책목표의 유형
2.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목표

Ⅱ.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가치 지향적 개념의 가치
2. 수단 지향적 개념의 가치

Ⅲ. 사회 복지 정책의 가치 체계(갈등적 가치)
1. 이념적 원리
2. 기술적 원리

Ⅳ. 정책수단
1. 개념과 중요성
2. 정책수단의 종류
3. 정책대상자
4. 정책의 기타 특징
5. 정책의 종류와 유형

본문내용

Ⅰ. 정책목표의 의의와 구성요소
(1) 정책목표(Policy Objectives)란, 정책 통해서 달성하려는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
(2) 특정한 방향으로 향한 집단적인 일련의 활동, 정책 달성을 얻으려고 하는 목표는 결국 미래적임 현재보다는 더 나은 결과내포
(3) 정책목표가 달성되어 나타나는 결과 정책효과(Effect)
(4) 정책결과(Outcome)는 정책집행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
(5) 정책효과, 부수효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불한 사회적 희생도 포함.
(6) 정책 구성요소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집단
1. 정책목표의 유형
(1) 공표된 목표와 숨어 있는 목표
공표된 목표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문서를 통해 발표되거나 책임 있는 관련자를 통해 천명. 숨어 있는 목표 혹은 드러나지 않은 목표는 밝힐 필요가 없는 사소한 사항, 고위 정책결정권자들 사이에서 이해되는 목표

<중 략>

가장 상식적으로 알려진 정책의 분류는 정부조직이 담당하는 기능별 분류. 기능별 분류는 정부의 기능 또는 정책목표나 이를 달성하여 얻고자 하는 효과를 기준으로 분류. 2) Lowi의 분류
(1) 배분정책 (Distributive Policy)
- 국민들에게 권리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배분하는 내용을 지닌 정책. 배분정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산출제공하는 것. 단기적으로 돼지 구유식 나눠먹기 형태
(2) 규제정책
- 규제정책은 개인이나 일부집단에 대해 재산권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구속 억제하여 반사적으로 많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 정책.
(3) 재배분정책
- 재배분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 가장 큰 특징;누진세를 통한 소득이전
(4) 구성정책, 헌정적 정책 (Constitutional Policy)
- 선거구의 조정, 정부의 새로운 기구나 조직의 설립 뿐 만 아니라 공직자 보수와 군인 퇴직 연금에 관한 정책 모두 포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