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생활] 표현의 자유와 음란성

*학*
최초 등록일
2003.06.04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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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표현의 자유와 개념
2. 음란물의 등장 배경
3. 음란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견해
4. 음란물 표현과 음란성
5. 언론의 표현의 자유에 따른 문제점
1) 명예훼손권
2) 사생활 침해
6. 표현의 자유와 음란성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라고도 말해지고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대립되는 독재 정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독재정권에서는 언론으로 인해 독재정권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혹은 언론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초석이기도 하다. 하지만 언론의 무분별한 자유는 헌법에서 제한하고 있다.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침해의 규정은 해석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의 비중은 상당히 커져갈 것이다. 그러면서 대두되는 것은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일 것이다.

1. 표현의 자유의 개념
표현의 자유라 함은 사상과 의견을 언론과 출판을 통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자유를 말한다. 언론이라 함은 말과 몸짓 등으로 사상과 의견을 표현하는 것으로 담화, 연설, 연극, 방송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외부에 표시한다」는 것은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의사표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과의 접촉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
인간의 내면적 양심을 외부적으로 표출하는 자유가 억압받는 곳에서는 어떠한 직접적인 인격발현도 불가능하며 사회의 주인인 개개의 인간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다른 자유들의 발견을 어렵게 만들고 자유의 본질적 가치가 은폐될 우려 또한 없지 않다.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야말로 인간 기본권 발현의 가장 뚜렷한 징표이며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 중심이 된다는 뜻이다.

참고 자료

한국방송 개발원.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선정성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 개발원. 1997
http://chunma.yu.ac.kr/~j6340664/법정보학/ff3.htm
http://www.kcm.co.kr/kcm/data/2002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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