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음란성

*진*
최초 등록일
2009.04.27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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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과 생활] 표현의 자유와 음란성

목차

Ⅰ.표현의 자유
Ⅱ. 음란성

본문내용

Ⅰ.표현의 자유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최초로 규정한 것은 1948년 7월17일에 공포된 제헌헌법이다. 이후에 이승만의 독재적 장기집권에 대한 4․19혁명으로 들어선 제2공화국의 1960년 헌법에서는 자유당정권 아래에서 의 언론탄압에 대한 반작용으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 언론의 절대적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그 한계를 명시하였다. 그러다가 박정희 정권의 1972년 ‘유신헌법’에서는 허가제와 검열제 금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보장이 퇴보하였다. 이후 전두환 정권의 1980년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그 내재적 한계 그리고 공적 책임과 사후책임 등을 규정하였다. 이 헌법규정에 의거하여 1980년 12월 31일에는 언론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언론기본법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은 뒷전이고 책임만을 강조하는 법으로 악용되었다. 따라서 이 법은 전두환 군사정권이 저지른 ‘언론기관통폐합 ’사건과 함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압살하는 반민주의 상징으로 지탄을 받아오다가 1987년 1월 28일에 폐지되었다. 이후에는 6월 국민대항쟁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헌법 제21조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 또는 방송법 등의 법률에서 기본권보장 및 한계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은 한국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총괄하여 통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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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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