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복지론 노인 학대

소개

가족복지론 과목에 노인학대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A+를 받은 레포트이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1. 정의및유형
가. 정 의
나. 노인학대의 유형

2. 요 인 및 현 황
가. 학대발생 요인
나. 노인학대의 현황

3. 노인학대관련법
가. 행 정 체 계
나. 피해자 관련 법규정
다. 가해자 관련 법규정

4. 문 제 점

5. 해 결 방 안

본문내용

1. 정의및유형
가. 정 의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정 의 :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 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힌다.

<중 략>

현행 노인복지법에 시설에서의 노인학대와 관련된 법조항을 신설하고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인 권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옴부즈맨제도를 실시한다.
* 옴부즈맨제도: 행정기능의 확대·강화로 행정에 대한 입법부 및 사법부의 통제가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국회를 통해 임명된 조사관이 공무원의 권 력남용 등을 조사·감시하는 행정통제제도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구제제 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개인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적 기 때문에 이 권리보호의 사각지대(死角地帶)에 대하여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개입을 시도하는 것을 말함

참고자료

· 중앙노인전문보호기관 ⇒ http://www.noinboho.org
· 노인학대 전문상담 ⇒ 김선희 외 8명 지음/ 시그마프레스(2005)
· 부산광역시 동부 노인 학대 예방센터 ⇒ http://www.bs1389.or.kr/
· 현대 노인복지론 ⇒ 모선희 외 3명 지음/ 학지사(2006)
·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