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의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와 효과성 제고 방안 : 한국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1. 주제선정 이유
2. 배경
3. 목적

Ⅱ. 본론.
1. 한국의 ODA 지원 현황
2. 한국의 ODA지원의 문제점
3. 원조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과 그 해결책

본문내용

필자는 이번학기, 국제개발협력의 이해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ODA(공적개발원조)’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한국이 원조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나라라는 놀라운 사실을 접하였다. 과거 무상원조를 토대로 성장한 한국이 이제는 개도국들을 위해 유·무상 원조를 지원해주는 위치에 섰다니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몰랐고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낮았고 선진국들을 동경했다. 하지만 매번 수업시간의 맨 처음에 한국의 경제발전 역사와 한국의 대단한 점을 설명하시는 강사님을 보면서 자국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자긍심도 높아졌다. 자 이제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한국은 무엇보다도 개도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경제발전을 위해 ODA규모를 확대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준다. 개도국들은 많은 지원을 토대로 한국을 발전 모델로 삼아 가난타파와 나라성장을 위해 국가와 국민들이 힘을 합쳐 단결한다. 개도국들은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며 원조로부터 자립하고 눈부신 발전역사를 써 내려간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과거 한국뿐 아니라 많은 선진국들의 긴 원조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개도국들이 여전히 빈곤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는 원조 효과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간에서 누가 막대한 원조자금을 가로채기라도 하는 것일까? 과연 개도국에 대한 원조가 편중되지 않고 적절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빈곤문제는 눈 뜨고 보기 힘들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원조 효과성에 대해서 깊숙하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 또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찾고 싶어서 이 주제로 레포트를 쓰게 되었다.

2. 배경
사실 원조 효과성에 대한 고민은 개발원조 출발과 함께 하면서부터 있어왔지만 1970~80년대에 막대한 해외원조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빈곤문제가 오히려 악화되면서 90년대 들어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참고자료

· 네이버카페 ‘국제개발연구포럼’
· 서울경제 [로터리] ‘심은대로 거두는 원조’ 박대원 KOICA 이사장
· 네이버 블로그 ‘ODA watch http://peaceinmind.net/573
· http://peaceinmind.net/394
· http://blog.naver.com/fss2009 Redirect=LoglogNo=140127284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