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개론] Ⅲ편. 국민경제와 거시정책

목차

▣ 국민경제의 순환과 국민소득
1. 거시경제학의 과제
2. 국민경제의 순환구조
3. 국민소득의 개념과 측정

▣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원리
1. 단순모형
2. 총수요와 총공급
3.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 재정정책
1. 시장실패와 미시경제정책
2. 정부지출 및 조세의 종류와 효과
3. 보정적(補整的) 재정정책

▣ 화폐와 유통량
1. 화폐의 기능
2. 화폐의 정의와 통화지표
3. 화폐의 공급
4. 화폐수요(유동성선호설)

▣ 금융정책
1. 금융의 개념과 종류
2. 금융시장의 개념과 종류
3. 금융기관
4. 금융정책

본문내용

③ 분배국민소득 : 각 경제주체들에게 분배되는 요소소득의 합계로서 측정.
㉠ NI(National Income : 국민소득) ＝ NNP－간접세＋정부보조금
㉡ PI(Personal Income : 개인소득) ＝ NI－법인세－사내유보이윤＋이전지출
㉢ DI(Disposable Income : 가처분소득) ＝ PI－개인직접세 ＝ 소비＋저축
㉣ 국민소득 처분 방정식 : GNP(Y)＝소비(C)＋저축(S)＋세금(T)＋수입(M)
④ 지출국민소득 : 각 경제주체들의 최종재에 대한 지출의 합계로서 측정.
㉠ 국민소득 창출 방정식
· GNP(Y)＝소비지출(C)＋투자지출(I)＋정부지출(G)＋수출(X)
가계 기업 정부 해외
㉡ 실제의 추계 : Y＝C＋I＋G＋(X－M)
3) GNP개념의 한계
① 계측상의 문제점
㉠ 국제간 상대가격(＝달러환율)의 변화로 인한 허상.
㉡ 산업화의 진전 → 생산물의 포괄 범위가 넓어짐.
예) 가사노동의 상업화.
② 개념상의 문제점
㉠ GNP는 불변 또는 감소하더라도 후생은 증가.
예) 노동시간의 단축.
㉡ GNP는 외부불경제만큼 복지를 과장.
예) 공해, 교통사고, 소송비용 등.
㉢ 소득분배의 공평성을 보장하지는 않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