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선거권에 대한 논의

소개

형의 집행 시점에 따른 수형자의 선거권에 대한 논의를 다룬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몸말
1. 수형자의 정의
2. 선거권의 정의
3. 선거권제한의 역사
4.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관련 법규
A. 형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B.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5.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과 대립하는 기본권
6.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A. 수형자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입법례
B.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례
C. 2009. 10 29 헌법재판소 판례
7.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찬반 입장
A. 선거권 제한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
B. 선거권제한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

Ⅲ.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따른 기본권과의 대립이 문제시 된 적이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2004년과 2009년, 두 번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낸바가 있으며, 두 판례 모두 기각판결을 받았다. 또한 수형자라 하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와 형의 집행을 받은 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형의 집행을 받은 수형자와의 구분을 해야 할 것이며, 이들 모두를 묶어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시된다. 이에 따른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근거 법규와 외국의 입법례, 판례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하는 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알아보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결론으로 도출해본다.

<중 략>

또한 투표과정에서의 부정행위와 다른 선거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그 배경이다. 많은 범죄자들은 과거에 선거부정에 개입하였거나 향후 개입할 여지가 있으며. 그들이 교도소에 현재 수감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며, 이러한 결과 이들이 투표에 참가한다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수감되어 있는 수형자에게 투표권 박탈을 옹호하는 것은 수감된 범죄인에게 투표를 허용한다는 것은 선거일에 교도소의 행정적 혼란을 야기하며, 적절한 투표수요의 절차과정으로 인하여 일어날 지도 모르는 보안상의 문제가 야기될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사회와 국가는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에 범죄를 범한 자의 행동을 규율할 당위성과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그들은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며, 그들이 행한 사회에 대한 빚은 갚아야 하므로 선거권박탈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 수형자 선거권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 http://board.wassada.com/iboard.asp?code=freetalk4&mode=view&num=536412
· 법률신문, '수형자 선거권 제한 위헌성' 공개변론
· http://lawnew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B&serial=45305
· 교도소 수형자의 선거권 방안에 대한 연구, 강릉대학교 법학과 교수 오경식
· 법제처 판례집, 헌재 2009.10.29, 2007헌마1462, 판례집 제21권 2집 하, 327
· 수형자 선거권 제한(공직선거법 제 18조 제1항 제2호)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장영수
· http://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