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담론에의 참여

목차

01 인권에 대한 전지구적 차원의 담론
02 지역 차원의 인권 담론
03 토론
04 참고문헌

본문내용

01 참여민주주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는 복잡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개념 ‘ 국민에 대한 통치 ’ BUT, 통치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가 ? 누가 ‘ 국민 ’ 인가 명확치가 않다
01 참여민주주의 보통 민주주의 개념의 기원 : 고전적 그리스의 민주주의 여성 , 아동 , 노예 는 ‘ 국민 ’ 의 범주에서 제외 ! 다수를 배제하는 매우 제한된 형태의 민주주의 !
01 참여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에서도 모든 사람이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빈곤 , 성 , 사회계급 , 교육적 배경 , 인종 등의 이유 로 정부의 소위 ‘ 민주주의적 ’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중 략>

03 토론 1 현행 공직선거법 제 18 조에는 ‘ ( 선거일 현재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을 박탈 ,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 , 집행유예자 , 가석방자 등은 투표를 할 수 없게 규정 돼있다 . 민주주의에서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제한 당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사회복지사로써 권리를 지켜주어야 하는가 ? 찬성 VS 반대
03 토론 2 시각장애인 A 씨 , 점자로 되어있는 선거공약집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으며 , 투표관련 음성지원서비스 , 도우미 또한 미비하여 선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내가 만약 사회복지사라면 A 씨를 위해 어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가 ?
03 토론 3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하는 사형제도 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찬성 VS 반대

참고 자료

김기덕. 2002. 사회복지윤리학. 나눔의 집.
김상윤. 2008.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청목출판사
김상균. 오정수, 유채영. 2002.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나남.
양옥경 외. 2004.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나눔의 집.
짐 아이. 2001.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인간과복지
하승수 외. 2009. 한국 직접·참여민주주의의 현재: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